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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인정상여 처분제도의 위헌성 및 부당성 (The Unconstitutionality and Injustice of Constructive Bonuses for Representative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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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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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인정상여 처분제도의 위헌성 및 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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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회계연구 / 74호 / 47 ~ 89페이지
    · 저자명 : 정계조, 지상현

    초록

    [연구목적]본 연구는 대표자인정상여 처분규정이 우리 헌법상의 위헌성 판단기준인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재산권보장의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법이론적으로 살펴보고, 그 위헌성과 부당성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통하여 개선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이를 위해 대표자인정상여 처분규정 관련 당사자(국세공무원, 법인대표자, 세무대리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대표자인정상여 처분규정 관련 학계에서 논란이 되었던 위헌성 및 부당성이 실제로 관련 당사자에 있어 어느 부분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 조세평등주의나 실질과세원칙 위배 등으로 재산권 침해가 얼마나 크며 그 요인이 무엇인지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표자인정상여 처분에 대해 납세자의 이해정도는 낮으며, 대표자인정상여 처분제도에 대한 납세순응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표자인정상여 처분제도의 위헌성 및 부당성에 대해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은 그 위헌성과 부당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국세공무원은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 비하여 인식 정도가 낮거나 이와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대표자인정상여 처분제도에 대해 납세자와 세무전문가는 개선이 시급하며 과세당국과 학계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국세공무원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는 대표자인정상여 처분제도가 안고 있는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귀속 불분명한 소득’에 대한 입증책임,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이중과세문제, 그리고 상여 처분소득의 근로소득성, 사외유출된 후 환원된 경우 세금처리 등의 위헌성 및 부당성을 관련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제시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Purpose]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regulation of constructive bonuses for a representative entity violates the principles of “no taxation without law,” the equality of the tax burden,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the rule against blanket delegation, and rules pertaining to substantial taxation. Through empirical verification, this study highlights the necessity for making improvements in safeguards against unconstitutionality and injustice in the system.
    [Methodology]To this end, the answers to a set of questions were analyzed empirically through data drawn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collection statistics and the survey data of the parties concerned.
    [Findings]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taxpayers’ understanding of taxation by providing constructive bonuses for a representative was low. Compliance with taxation law was very low, as well. Taxpayers generally think that providing constructive bonuses for representatives is too much, especially when they see it in comparison with their usual tax procedures. Second, the taxpayers and the tax agents strongly recognize the unconstitutionality of and the injustice in providing constructive bonuses for a representative entity. However, either government employees of the National Tax Service either do not recognize the unconstitutionality and injustice enough, or do not consider the provision of constructive bonuses as an issue at all. Third, taxpayers and tax agents have argued that it is imperative to improve the system of providing constructive bonuses for representative entities. They request tax authorities and the academia to make appropriate efforts to address this need. However, government employees of the National Tax Service have appeared to ignore these requests altogether, as they do not consider the prevailing tax law regime as problematic.
    [Implications]This study suggests ways to improve the situation pertaining to the unconstitutionality of and injustice in the system of providing constructive bonuses for representative entities. It also presents discussions on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the rule against blanket delegation;the burden of proof for unclear income;withholding tax on corporations;the double taxation problem;and the earned income of bonus disposi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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