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 그리고 배경에 대하여: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하여 (The Validity, Effectiveness and Backgrounds on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s: Comparing the U.S.A.'s and South Korea's Ca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범죄학 / 5권 / 2호 / 305 ~ 332페이지
· 저자명 : 정은경

초록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01년 처음 성범죄자 등록 및 열람제도가 시행되어 성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고 2010년 9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자 신상이 공개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에서 처음 시행된 성범죄자 등록 및 고지법의 제정과정과 타당성, 효과성을 살펴보고 한국의 경우도 비교 분석해 보았다. 성범죄자 신상공개법 제정의 가정으로 삼고 있는 성범죄자의 폭력성과 재범성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경우 모두 그 타당성을 밝힐 수 없음을 살피고 그 법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음을 알아본다. 그 후 본 논문에서는 긍정적 경험적 연구결과 없이 왜 이 법이 전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가에 대한 성범죄자 신상공개법 제정의 배경에 대해 Jenkins(1998)의 도덕적 공황 개념과 Garland(2001)의 후기현대문화의 특성을 살고 있는 대중의 합의라는 관점에서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경험적 결과 없이 확대 시행되고 있는 성범죄자 신상공개법이 효과적인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아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되어져야 성범죄를 줄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영어초록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s (SORNA), which were legislated in the U.S.A. in 1993, were adopted by South Korea in 2001. After the acts were legislated in 2001 in South Korea, the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is being notified through internet from 2011. This paper investigates if the acts' validity and effectiveness are supported in the U.S.A. as well as in South Korea. It is pointed out that the previous research results and criminal statistics do not support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the acts not only in the U.S.A. also in South Korea. After the investigation of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the SORNA, the backgrounds of the legislation of the acts were debated. It was proposed that SORNA were legislated by morally panicked citizens, who were raged through media's exaggerated broadcasting of child sexual abuse. It was also suggested that the late modernity culture proposed by Garland(2001) sets the backgrounds of the legislation. Finally, It was pointed out that to make the acts more effective, considerations for sex crimes committed by acquaintances are requir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