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기업의 조세회피행위 여부에 따른 시장반응 (The Judicial Precedent regarding the Input Tax Deduction in case of drawing up the Tax Invoice retroactively after the Taxable Period)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08.03
30P 미리보기
기업의 조세회피행위 여부에 따른 시장반응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25권 / 1호 / 139 ~ 168페이지
    · 저자명 : 이병산, 정재현

    초록

    본 연구는 기업의 조세회피행위 여부에 따라 KOSPI기업과 KOSDAQ기업을 대상으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등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였다고 공시한 조세포탈기업과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납부할 세액을 세법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성실납세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의 상반된 공시내용에 따른 증권시장에서의 주가반응을 누적초과수익률(CAR)을 통해 분석하였다.
    조세포탈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공시일(event day)에 KOSPI기업에서 유의적인 음(negative)의 주가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추징세액의 크기와는 음(negative)의 주가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성실납세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공시일(event day)에 KOSPI기업은 유의적인 양(positive)의 주가반응을 나타내었지만 KOSDAQ기업은 유의적인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또한 KOSDAQ기업을 대상으로 성실 또는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됨에 따라서 차별적인 혜택의 차이에 따른 시장반응 분석에서도 유의적인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리고 조세포탈기업과 성실납세기업의 누적초과수익률의 추세를 살펴보면 증권시장에서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으로 성실한 납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지만 이러한 정보의 효과는 일시적인 악재 또는 호재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법인세 등의 추징세액은 증권시장에서는 악재임에는 분명하지만 해당 기업의 규모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며 KOSPI기업의 경우 성실납세자라는 수상 및 지정은 증권시장에서의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경영투명성과 이미지가 제고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is study involving businesses listed on KOSPI or KOSDAQ, which were found to have tax avoidance and thus charged additional tax like corporation tax, or confirmed to have dutifully paid tax according to tax law, as a result of tax investigation by the National Tax Service, analyzed through cumulative abnormal return(CAR) how the stock prices of the businesses reacted to tax investigation results by the National Tax Service.
    In an analysis of businesses that had evaded tax, the stock prices of businesses listed on KOSPI declined significantly on event day. In addition, the stock prices showed negative reaction to the amount of additional tax. On the other hand, in an analysis of businesses that had dutifully paid tax, the stock prices of businesses listed on KOSPI rose significantly while businesses listed on KOSDAQ failed to show any significant results. Besides businesses listed on KOSDAQ also failed to show any significant results in an analysis of the stock market reaction according to differences in benefits, though they are selected as exemplary taxpayers. An examination of cumulative abnormal return(CAR) of businesses that had evaded tax, and of businesses that had dutifully paid tax showed that CAR reacted negatively to the amount of additional tax charged as a result of tax investigation, and reacted positively to tax compliance in the stock market, However, such information appears to have an effect as temporary bad or good news.
    In conclusion, additional tax like corporation tax is undoubtedly bad news in the stock market, but its influence can be different according to the size of a company subjected to additional tax. In case of businesses listed on KOSPI, being awarded or designated as exemplary taxpayers appears to be a positive factor that enhances transparent management and good image of a company, and thus increases investors' positive perception of the compan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7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2:0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