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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방법서 내용의 약관 편입 여부와 설명의무에 관하여-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관한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 (Duty of Explanation of the Method of Calculation and Its Inclusion in the Insur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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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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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방법서 내용의 약관 편입 여부와 설명의무에 관하여-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관한 분쟁조정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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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험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험학회지 / 119호 / 1 ~ 32페이지
    · 저자명 : 박세민

    초록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이란 고객이 목돈으로 한꺼번에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로 운용해 생기는 수익(운용수익)을 정해진 기간마다 고객에게 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가 되면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을 말한다. 보험사들은 만기 때 고객에게 약속한 납입 보험료 원금 전액을 돌려주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보험료에서 예정사업비와 보장계약 보험료를 초기에 공제하면서 생긴 부족분을 채워야 하며 이를 위해 운용수익 일부를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으로 적립하게 된다. 이는 모든 상품에서 공통적이고 본질적인 특성이다. 추가 차감 사실은 산출방법서에 기재되어 있다.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또는 보험금 규모에 관한 산출방법서의 이러한 내용은 당연히 약관의 일부가 된다. 산출방법서상의 계산방정식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추가 차감사실은 가입설계서상의 예시표를 통해 가입자에게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만약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법리를 적용한다면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했을 때를 가정한 가입설계서상의 예시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이 실제로 받은 생존연금액과의 차액을 손해배상하는 것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An immediate annuity with refund at maturity is an insurance product that is purchased by a lump sum payment of insurance premium. It provides a regular payment of endowment amount which is generated by operating the fund with the above payment after deducting a business expense and a risk premium. And once the policy matures, the lump-sum amount of the original premium is paid by the insurance company to the policy-holder at once. To pay the same amount of original premium back to the policy holder at the maturity date, it is naturally required to fill in the deficit generated by initially deducting the expected business expenses and insurance premiums. For this, insurance companies reserve a part of the profit from the operation as the maturity refund reserve. This is a common and essential characteristic of this kind of all insurance products. Such additional deduction is stated in the methods of calculating insurance premiums and the liability reserves.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insurance contracting party and the aforementioned information in the methods of calculating insurance premiums and the liability reserves are, of course, parts of the insurance policy. The supreme court states that the output equation from the methods of calculating insurance premiums and the liability reserves are not mandatory subjects of explanation. It ishould be interpreted that the additional deduction has been already described to the buyer through examples stated in the insurance policy. If a question of compensation arising out of the infringement of the duty to explain is applied, it should be resolved by reimburs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actual amount paid to the policy holder and the amount, calculated with guaranteed minimum interest rate, in an example stated in the insurance polic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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