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國衛星의 破壞에 따른 우주잔해의 증가와宇宙條約違反 여부에 관한 小考 - 중국의 자국위성파괴와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increase of space debris from Chinese Anti-Satellite and breach of the Outer Space Trea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 28권 / 2호 / 259 ~ 294페이지
· 저자명 : 김선이

초록

중국은 2007년 자국의 위성을 폭파하는 실험을 하고,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에서크게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에서의 비판이 있었고, 이 문제에 관한 관심이 지대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우주에서 군비확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나, 우주의 안전한 이용을 저해한다는 관점에서의 비판이 많았다. 대량의 우주 쓰레기를 생성하는 것이 된 이 중국의 자국위성 폭파실험행위는 국제법, 특히 우주조약에 위반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한 것은 별로 없었다.
우주잔해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양은 증가를계속하고 있다. 이대로 우주물체의 발사를 계속해 간다면, 우주공간의 이용 자체가크게 저해되어 버리는 경우가 현실화 될 수 있다. 더구나 우주공간의 상업적 이용이 향후 더욱 더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중요성을 더해 갈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우주 쓰레기의 저감에 대처하고 있다. 일찌기 미국이나 소련도 ASAT(Anti-Satelite)실험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군사적 측면을 포함해서 우주조약에 위반한 행위라는 항의는 보이지 않았고, 중국의 이번 실험도 동일하게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생각된다. 현재는 당시에 비해서 우주 쓰레기에 관한 연구도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위험성이 충분히 인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량의 우주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것이 되어버린 중국의 자국위성 폭파실험행위를 종래의 해석으로 단순하게 위법이 아니라고 정리해 버리는 것에 대하여 약간의 저항도 있다.
본고는 지난 중국에 의한 자국위성 폭파실험이 국제우주법을 위반하고 있는지의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먼저 사건의 개요를 확인한 다음 이번 실험은 “달, 기타의 천체를포함하는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조약”에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또한 실험 후에개최된 유엔과학기술소위원회원회에서 우주잔해의 저감에 관한 가이드 라인이유엔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는 바 그 특징이나 향후의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fter its experiment involving the exploding of a satellite in space in 2007, China proudly aired news on TV and ran articles in newspapers. However, the event was internationally criticized and drew widespread attention. Many countries denounced the explosion by pointing out that it could be part of the nation’s plan to expand its military power to space or that it could pose a danger to the peaceful use of space. However, there is no talk of whether the experiment that produced a huge amount of space debris could have violated an international law, namely the Outer Space Treaty.
Although space garbage has been said to be a serious problem, the amount is still on the increase. If we continue to launch new space launch vehicles into orbit at this rate, we will not be able to use it anytime soon like we do today. As the commercial use of space is likely to increase, the situation will certainly get wors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fully aware of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and working together to reduce the amount of space garbage.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and Soviet Union’s ASAT(Anti-Satellite) programs have been implemented for a long time, there have been no complaints about them in terms of military expansion or breach of the Outer Space Treaty. Also, the recent Chinese test is largely viewed to be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A lot of research has been undertaken with regard to the problem of space garbage. Now people’s awareness of dangers being posed has been fully raised. Under the circumstances, the dismissing of China’s satellite smashing, leaving a big mess in its wake, as nothing more than an experiment, is a red flag to, if not many, at least some people.
By means of this thesis, I would like to review whether the Chinese test has violated an international space law.
This thesis presents an overview of the issues surrounding the event and examines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Outer Space Treaty, formally the Treaty on Principle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After the China test, the UN Scientific and Technical Subcommittee first adopted space debris mitigation guidelines, I’ll introduce the content of the guidelines and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the guidelines and what can be done to address the issu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