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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a 이론에 대하여 [Zur Causa-Lehre] (Zur Causa-Lehre (To the Causa-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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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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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a 이론에 대하여 [Zur Causa-Leh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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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52권 / 627 ~ 681페이지
    · 저자명 : 안병하, Horst Ehmann

    초록

    인간의 행위는 因果的인 것이 아니라 目的的이다. 그리고 이러한 명제는 法律行爲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당사자들의 합의 및 그 달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성립과 존속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당사자의 내적 동기와 명시적인 합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의 중간에 위치한다. 법률행위의 목적은 당사자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법학의 발전과정 중 3가지의 목적이 전형적인 목적으로 형성되었다. 교환목적, 無償의 목적, 그리고 변제목적을 비롯한 청산목적이 그것이다. 앞의 두 목적은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과 이타심에 기반을 둔 것이고, 마지막 청산목적은 경제생활상의 필요에 따라 성립된 낙성계약과 관련된 것이다. 물론 계약자유의 원칙상 법률행위 당사자가 오로지 이 3가지 목적만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전형적인 목적은 언제나 이 3가지 목적 중의 하나에 결합되어 추가될 뿐이지, 이 3가지 목적을 대체하지는 못한다.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 일반적 견해와 달리 - 최소한 위 3가지 목적 중의 하나(causa obligandi)가 필요하다. 당사자 간에 그 목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 않거나,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이 효력을 갖거나 유지될 수 없는데, 이러한 목적의 기능은 현재 쌍무계약의 성립상, 기능상 견련관계 및 행위기초론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리고 단순히 약속과 약속이 교환되는 낙성계약이 아니라 실제로 권리가 직접 이전되는 요물계약이나 기타 급부행위 또한 위에서 언급한 목적의 합의 및 그 달성 여부에 종속된다. 독일법상 인정되고 있는 물권행위의 무인성은 결국 물권행위와 원인행위와의 관계가 아니라, 물권행위가 그 스스로 추구하는 목적(통상 변제목적)의 합의 및 그 달성 여부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가의 문제이다. 특히 부동산 소유권이전의 합의의 효력은 그러한 목적의 합의 및 달성 여부로부터 추상화되어 있어, 목적의 불합의나 부도달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일단 이전되며, 다만 이전된 소유권은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으로 될 뿐이다. 이렇게 보면 급부부당이득반환과 관련하여 법률상 원인은 목적의 합의 및 목적의 도달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영어초록

    Das menschliche Handeln ist grundsätzlich nicht kausal, sondern final bestimmt. Das gilt auch für das Rechtsgeschäft. In der Regel hängen sowohl das Zustandekommen als auch der Fortbestand der Rechtsgeschäfte von der Vereinbarung sowie von der Erreichung von deren Zwecken ab. Die Zwecke der Rechtsgeschäfte stehen daher nur zwischen den rechtlich unerheblichen Motiven und den eine ausdrückliche Vereinbarung benötigenden Bedingungen. Die Zwecke der Rechtsgeschäfte können je nach Partei verschienden sein. In der langen Entwicklungsgeschichte des Rechts hat sichr jedoch eine Trias von Zwecken herausgebildet: Austauschzweck, Liberalitätszweck, Erfüllungszweck (einschließlich der sonstigen Abwicklungszwecke). Die ersten zwei Zwecke ergeben sich aus der Natur des Menschen, die darin gesehen wird, dass der Mensch nur egoistisch oder altruistisch handeln kann. Der letzte Abwicklungszweck steht im engen Zusammenhang mit dem Versprechensvertrag, der einer realen Güterbewegung vorangestellt wird. Entsprechend der Vertragsfreiheit müssen nicht nur diese drei Zwecke verfolgt werden. Andere atypische Zwecke können einem der genannten drei Zwecke auf gleicher Ebene hinzugefügt oder auf verschiedenen Ebenen hintereinander gestaffelt werden.
    Für die rechtlich bindende Kraft des Versprechensvertrages ist - entgegen der verbreiteten Auffassung - die causa obligandi, also einr der oben erwähnten drei Zwecke, unentbehrlich. Die Funktionen eines solchen Zwecks sind heute in der Vorstellung vom genetischen und funktionellen Synallagma sowie in der Lehre der Geschäftsgrundlage zu sehen.
    Nicht nur der Versprechensvertrag, sondern auch der Realvertrag und das reale Leistungsgeschäft sind grundsätzlich von der Vereinbarung und der Erreichung der Zwecke abhängig. Das Abstraktionsprinzip nach dem BGB betrifft die Frage, ob die Wirksamkeit des realen Leistungsgeschäfts von der Zweckvereinbarung bzw. Zweckerreichung unabhängig sein kann. Dabei ist insbesondere festzustellen, dass die Auflassung von der Zweckvereinbarung und Zweckerreichung unabhängig ist. Das Eigentum am Grundstück geht also ohne weiteres über, obgleich ein Dissens bezüglich des Zwecks der dinglichen Einigung vorliegt oder deren Erfüllungszweck, etwa wegen Unwirksamkeit des Kausalgeschäfts, nicht erreicht werden kann. Das so übergegangene Eigentum kann allerdings kondiziert werden. Hieraus kann auch gefolgert werden, dass der Rechtsgrund im Rahmen der Leistungskondiktion gerade die Zweckvereinbarung und Zweckerreichung zum Inhalt ha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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