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 방법 - 2019헌가3, 공직자 재산등록 결정을 소재로 하여 - (A Question on the Method of Screening for Violation of Equal Rights - Analysis of 2019Hunka3, Public Service Ethics Act Case -)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22.12
35P 미리보기
평등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 방법 - 2019헌가3, 공직자 재산등록 결정을 소재로 하여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헌법재판연구 / 9권 / 2호 / 289 ~ 323페이지
    · 저자명 : 정주백

    초록

    혼인한 등록의무자 모두 배우자가 아닌 본인 집안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의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이미 배우자 집안의 재산을 등록한 여성은 종전처럼배우자 집안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 부칙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2009헌가3. 이 결정의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 2007년 개정 전의 공직자윤리법은 입적한 家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인데, 이를 남녀차별적인 규율이라 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당시의 민법이 원칙적으로 아내는 남편의 家에입적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 조항이 남녀차별적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하여 문면상 중립적인 공직자윤리법 조항이 남녀차별적인 것으로 이해될 수는 없다.
    2007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혼인한 등록의무자는 모두 배우자 집안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입법상의 실수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남편은 자기 집안의, 아내는 남편 집안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률의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부칙조항이 다른 처우를 하는 기준이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하지않고 단지 두 개의 집단에 대한 다른 처우가 있음을 확인하고 바로 평등 심사에 나아갔다.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심사구조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차별의 시정에 불편함 또는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이것이 평등권 침해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이론상 무척 중요하다. 기존 판례에서 간과되었던 중요한 논점이다. 평등은 이익의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다.
    헌재는 심사 기준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남녀차별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 필요한 정도의 분석을하지 아니하였다. 기존의 판례는 성별이 엄격한 심사기준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아니라고보았는데, 이 결정에서는 다르게 보고 있다.

    영어초록

    Even though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had been amended to stipulate that all married individuals liable for registration were to register the property of their own families (i. e., lineal ascendants and descendants), not of their spouses’ families, a clause in the Addendum in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stipulated that women who had already registered the property of their spouses’ families in accordance with a clause in the pre-amendment Public Service Ethics Act were to register the property of their spouses’ families, as previousl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CCK) presented the decision that the clause in the Addendum was unconstitutional (2019Hun-Ka3). The contents of this decision will be reviewed.
    First, although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before the 2007 amendment had only stipulated that individuals were to register the property of families in whose family registers their names had been entered, seeing this as a sexist regulation is difficult to understand. Of course, the South Korean Civil Act at the time had stipulated that, in principle, wives were to have their names entered in the family registers of their husbands’ families. This clause clearly was sexist. Nevertheless, the clause in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which was textually neutral, cannot be understood to have been sexist.
    The Public Service Ethics Act amended in 2007 stipulated that all married individuals liable for registration were to register the property of their spouses’ families, and this clearly was a legislative mistake. However, understanding the guideline prompting husbands and wives to register the property of their respective spouses’ families as a content of the law merely because the executive branch prepared it is problematic.
    Without conducting an analysis of the elements that had served as the criteria by which the Addendum clause problematized in this case had implemented disparate treatment, the CCK only confirmed the existence of disparate treatment of the two groups and directly proceeded to judicial reviews of equal protection. Based on the review structure in Article 11(1) of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this cannot be seen as having been valid.
    Very important theoretically in this case is the ruling that even when the correction of discrimination was accompanied by inconvenience or disadvantages, this did not affect the determination of infringements on equal rights. This is an important point overlooked in existing precedents. Equality is not a right for promoting the recovery of benefits.
    At the stage of selecting the review criteria, the CCK did not conduct, to the necessary extent, an analysis of the ways in which gender discrimination operated.
    While existing precedents had seen gender not as an element affecting the selection of strict review criteria, this decision viewed the matter otherwis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4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