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를 향하여?: 스탈린 공업화와 사회보험제도의 발전, 1933∼34 (Towards the Welfare State?: The Stalinist Industrialization and the Social Insurance System, 1933∼3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국사학 / 50호 / 365 ~ 420페이지
· 저자명 : 조준배

초록

1933년 9월에 단행된 노동 인민위원부와 전연방 노조 중앙평의회 사이의 통합은 소련 사회보험제도의 발전에 있어 새로운 단계를 의미하는 대전환점이었다. 관료기구에 의존하던 사회보험행정이 노동조합이라는 대중조직으로 이관되면서 보다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갖추게 되었고 생산현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더욱 밀착된 제도적 방안들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노조가 노동자 복지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서 과거 생산 증대 운동의 전면적 전개로 인해 추락했던 위상과 역할도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
통합의 배경에는 1930년대 초반의 경제적 변화와 노동문제가 놓여 있었다. 제2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1933년부터는 경제운영의 기조가 온건한 투자와 생산효율성 제고와 같은 질적 경제지수의 향상으로 전환되면서 재정적 여유를 바탕으로 노동자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노동 분야에서는 때마침 실업의 청산과 노동쟁의 주체들의 타협이 증가하면서 노동 인민위원부의 일자리 확보와 중재라는 전통적인 역할과 기능이 크게 쇠퇴했다. 그리고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생산 증대 운동에 앞장서던 노조의 기본 노선도 소련 당국의 정책변경과 더불어 동원에서 복지로 선회하면서 양 기관이 합병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이 마련되었다.
통합이 이루어진 이듬해인 1934년부터는 소련의 경제가 3년의 호황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복지 서비스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다. 예산이 증가했고 항목별 급여액이 늘어났으며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수혜자의 폭도 이전보다 훨씬 커져 두 배 가까운 규모가 되었고 1천 1백만 명이 제2차 5개년 계획의 첫 2년간 사회보험서비스를 처음 제공받았다. 이는 급속한 공업화 정책의 산물이자 혁명 이후 20년이 채 안 되는 소련체제가 이룩한 놀라운 성과였다.
그러나 제공된 사회보험 서비스는 선별적인 것이었다. 노조 가입 여부와 고용된 공업 분야 그리고 생산에 대한 기여도 등이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사회보험 급여와 혜택을 차별화하는 기준이 되었다. 소련 당국은 의도적으로 사회보험을 생산문제와 연계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의 생산 활동을 독려할 뿐 아니라 노동규율 및 생산성 제고와 같은 작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회 및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했다. 이러한 방침은 공업화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 부족에 시달리는 소련 당국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일 수 있었으나 노동자 국가를 자처하는 체제에서 노동자의 성층화를 야기하는 부정적 현상을 낳기도 했다.

영어초록

The merger of NKTrud with VTsSPS provided the unions with a new opportunity which allowed the unions to restore their identity as a mass organization for workers. With the takeover of resources and administration of social insurance for workers the unions could now argue justifiably for their traditional function of defending workers’ interests, which had been greatly undermined by the unrelenting production campaigns during the years of the 1FYP and by the downgrading of their status in collective agreements in wages in 1933.
Benefits, however, were not provided equally to all workers. Workers with higher production records or long stazh were given priority and favorably served. Shock workers and shop stewards were more highly considered than rank-and-file workers. The Union membership card also played a role in distributing uneven benefits to workers. Union members received more than non-members. The distinction was evident even in the industrial branches of the Soviet economy. Workers in leading industries, such as heavy industry and railway transport, enjoyed privileged services in comparison with those in other industries. The Stalinist leadership did not deny this discrimination of workers and even encouraged it. However, it is necessary to note that this inequity was intended not to make a difference to workers in a political and social way bot tu stimulate workers’ contribution to production and to promote the improvement of qualitative economic indices, such as labor productivity, which were all crucial for the successful fulfillment of industrialization. Yet in another way it is also difficult to deny that differentiated insurance provision contributed to the stratification of the labor force in a country where the state governed in the name of the proletaria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