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 펀드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에스엠 사례(서울동부지법 2023.3.3. 선고 2023카합10034 결정)를 소재로― (Activist Funds and the Proportionate Interests of Shareholders ― based on the case of SM Entertainment and Align Partner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24권 / 1호 / 1 ~ 46페이지
· 저자명 : 이상훈

초록

이 글에서는 최근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 특히 에스엠의 사례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행동주의 펀드가 급부상하게 된 주 원인과 한계는 이사가 선관/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이 회사일 뿐 주주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현행 통설, 판례의 선관/충실의무 개념에 있다. 현행 선관/충실의무 개념과 총수 체제가 주류인 우리나라 현황을 고려할 때, 행동주의 활동의 타깃은 총수의 지분율이 높지 않은 회사들과 3%룰이 적용되는 이사 선임 안건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분산소유구조인 기업들의 경우, 이른바 정부의 ‘관치’ 논란에서 보듯이 정부와 국민연금의 입장이 행동주의 활동의 제약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는데, 이러한 현상 역시 주주권리가 법제화되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에스엠의 경우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을 통해 회사의 문제 거래를 중단시키고 기존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등 회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이 글에서는 에스엠의 카카오 앞 신주/CB 발행을 금지시킨 서울동부지법 2023.3.3. 선고 2023카합10034 결정을 토대로 에스엠 사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 중 회사법적인 주목을 요하는 ‘Event’들인, ① 얼라인과 에스엠 간의 공동합의, ② 에스엠의 카카오 앞 신주/전환사채 발행, ③ 하이브와 카카오의 공개매수, ④ 하이브의 공개매수 기간 중 에스엠의 자사주 취득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편 위 ②의 신주/전환사채 발행에 관하여는 법원이 발행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문제의 핵심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 침해로 보았는데 주주의 비례적 이익 침해라는 표현을 사용한 재판례는 최초인 것으로 보이며 그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그 활동과정에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선관/충실의무에 주주 이익 보호를 포함시켜 자본시장에 게임의 룰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사의 선관/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재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ecent activities of activist funds, especially SM’s case, from the perspective of shareholders’ proportional interests. The main cause and limitation of the rapid rise of activist funds lies in the concept of fiduciary duty of a director under which the director bears the obligation only to the company and but not to its shareholders.
In this article, SM cases are summarized and the ‘events’ that require corporate legal attention in this process are analyzed such as; ① the agreement between Align and SM, ② SM’s issuance of new shares/convertible bonds to Kakao, ③ tender offer by Hive and Kakao and ④ SM’s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during Hive’s tender offer period.
In order to support the activities of activist funds and at the same time ensure that shareholders’ interests are not infringed by activist funds,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rules of the game to the capital market by including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s’ interests in the scope of directors’ duty of loyalty and care. Regarding the issuance of new stocks/convertible bonds, the court considered the core of the problem as the infringement of the proportional interest of shareholders. It is hoped that the pending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will be passed as soon as possible so that the directors’ duty of loyalty include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s’ proportional interes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