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韩中货物多式联运法律体系中存在的问题及相关对策研究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21.09
35P 미리보기
韩中货物多式联运法律体系中存在的问题及相关对策研究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15권 / 2호 / 127 ~ 161페이지
    · 저자명 : 王梓亦, 지상규

    초록

    货物多式联运的发展水平,一定程度上已经成为了衡量一个国家运输体系现代化程度的重要依据。自韩中两国建交以来,双方在在经贸领域的合作不断加深,即使处在新冠疫情席卷全球、各国经济普遍放缓的大环境之下,两国间的贸易总量依旧能取得小幅增长。也正因为如此,伴随着《韩中自由贸易协定》的签署,并结合双方对于“一带一路”及“新北方经济政策”能实现对接与共融的美好愿景,货物多式联运的发展或许将迎来政策上的“红利期”。 实务中,韩中两国关于如何更好地发展货物多式联运的探索从未止步,特别是在苏伊士运河搁浅事故发生之后,怎样妥善利用新亚欧大陆桥经济走廊,更好地发展货物多式联运,从而开拓连接中亚与欧洲各国的新通道,将会是摆在两国之间的重要课题之一。 本文致力于为韩中货物多式联运法体系中存在的问题寻找相应的对策,并制定具体的改善方案。基于此,在第二章中,首先就对两国货物多式联运法体系中存在的问题进行了简略地归纳与概述,通过比较研究的方法,总结出9个法律问题,大致可分为“韩国法体系与中国法体系共同存在的、分别存在的问题”这两大类。其中,某些问题属于制度上的疏漏、或其本身存在不合理之处,譬如韩中立法中部分运输区段承运人责任限制制度的缺位,或者两国货物多式联运诉讼时效制度的混乱等;某些则属于体系制式的问题,譬如韩国对于运输方式的分类不尽详细,两国统一的货物多式联运单独立法的缺失。而上述问题如果得不到解决,货物多式联运在两国间良性发展的的软环境,也就难以实现。 因而,本文第三章遵循着第二章对于韩中货物多式联运法律问题的分类及排序,逐一对相关问题进行了分析,并结合国际先进立法例,试图探寻相应的对策,并制定了窃以为较为稳妥的改善方案。譬如参照《鹿特丹规则》,采纳“履约方”制度,从而填补货物多式联运在两个运输区段衔接处的法律空白;适当地对“网状责任制”的适用标准进行调整,从而将两国较为混乱的货物多式联运诉讼时效制度进行统一等。实际上,货物多式联运的相关制度,在不同时期伴随着不同理念的碰撞,可能始终会与争议并存。笔者的建议还存有诸多不成熟之处,有待在今后的研究中加以完善。 最后,由于韩中两国缺少对于货物多式联运进行专门规制的国内法,而各单式运输方式的立法又难以满足货物多式联运发展的实际需要。笔者在第三章的最后一节中,斗胆参照《东盟多式联运框架协议》的相关内容,并适当结合了《韩中自贸协定》中的有益经验,对同样具有区域性质的“韩中货物多式联运协定”进行了较为概括的制度设计。期待两国政府在今后能够紧密合作,通过该协定的签署,为各自域内货物多式联运的单独立法指明方向。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동북아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8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3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