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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关专利权收用实施的实体性要件与法律争论焦点的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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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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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关专利权收用实施的实体性要件与法律争论焦点的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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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과학기술법연구 / 21권 / 1호 / 219 ~ 248페이지
    · 저자명 : 피용호

    초록

    本文对有关专利权收用实施的实体性要件,通过分析专利法相关规定和德国、英国、日本、美国的相关立法例,论述了战时、事变或者与之相应的非常时期的要件与公共利益、为公共利益‘特别’需要之情形、为公共利益‘非商业性’手段的实施、收用与实施的界限、最小侵害原则和不予进行专利许可的情形与对能够获得专利许可的权利的收用等有关收用实施的实体性要件的法律争论焦点。本文的目的是将有关专利权收用实施的TRIPs协议规定作为首要准则与韩国专利法相关规定进行比较探讨,并将其中的问题在立法修改的方向进行论述。但是就算不考虑有关专利权收用实施的TRIPs协议对各国立法裁量的尊重,有关专利权收用实施的实体性要件的专利法规定与TRIPs协议也没有太多违背之处。另考察主要国家相关立法例,除日本外,认为各国的政府使用、强制实施的实体性要件在篇幅和规定行使上有所差异外,其主要内容脉络与韩国大体相似的观点占据多数。但是参考美国立法例,韩国专利法关于专利权收用实施的实体性要件非常弱小或对于其目的的达成非常受限。考察主要争论焦点得出的主要结论是通过解释轮的展开和整理便可以解决这些争论焦点,并总结如下,首先,对于为了公共利益‘特别’需要之情形,可以将专利法第107条第1款第3号规定中的‘特别’一词删去较为妥当。其次,对于不予进行专利许可的情形和对能够获得专利许可的权利的收用之情形,与其修改专利法相关规定,不如根据「有关专利权收用实施的规定」区分两者,并对不予专利许可之情形规定一定的专利延迟期间,经过一定期间再次判断是否为因国防需要可以不予专利许可之情形较为妥当。最后,对于收用实施的界限与最小侵害的原则,与其修改专利法相关规定,不如通过提出指导性方针,在可以在专利权收用与政府等专利发明的实施中做出选择时,不仅要遵守最小侵害原则而且要根据该专利发明的具体性质判断是进行收用还是强制实施的方法较为妥当。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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