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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互联网金融专利保护的障碍和解决对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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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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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互联网金融专利保护的障碍和解决对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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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55권 / 167 ~ 183페이지
    · 저자명 : 장만

    초록

    专利是激励互联网金融创新的最强助力。然而,近年来中国互联网金融专利保护现状并不理想。相比全国专利申请量和授权量,互联网金融专利的申请量和授权量都是极低的,且互联网金融企业的PCT申请和IPC分类都存在明显的不均衡状态,即专利申请的地域和专利申请分类都过度集中。另外,从中国互联网金融专利的立法、专利审查规则的矛盾和冲突,以及相关涉诉案例的稀少,均表明我国互联网金融专利保护水平严重滞后于金融创新的发展,已经无法满足现实需要。基于此,中国互联网金融专利保护应秉持立法跟进、企业主导和国家规划这一思路,并从扩大现有专利法保护范围,逐步与专利审查规则相一致来入手切实解决这一问题。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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