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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FTA下中韩知识产权法律制度的协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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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9 최종저작일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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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FTA下中韩知识产权法律制度的协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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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북아법연구 / 7권 / 3호 / 289 ~ 309페이지
    · 저자명 : 周 长 玲

    초록

    目前,签订FTA已经成为国际贸易的发展趋势,引起了各国的关注。中韩两国作为近邻,以及相互为主要贸易伙伴,也开始了签订FTA的协商。FTA的谈判涉及多个领域,其中知识产权问题也成为谈判的主要议题之一。本文认为,中韩两国由于政治、经济、科技以及文化等背景的不同,使得两国的知识产权法律制度也存在差异和差距,因此在中韩FTA谈判中应该选择协调双方的知识产权法律制度,而不是要求统一双方的知识产权制度或者一方强迫另一方接受自己的知识产权制度,这是谈判成功与否的关键。基于此,本文选择了“FTA下中韩知识产权法律制度的协调”问题进行分析和研究,以期能够为中韩FTA下知识产权谈判的顺利进行提供一些可供参考的有益建议。本文分三个部分:首先,从中韩FTA的背景入手,简单介绍了中韩FTA协商的开启和发展进程。其次,分析了FTA和知识产权的关系,主要是通过分析WTO的TRIPs协议关于贸易与知识产权的关系,阐述了FTA和知识产权的密切关系。最后,对本文的重点内容即“FTA下中韩知识产权法律制度的协调路径”进行了研究和分析,本文认为:第一,FTA下中韩知识产权法律制度的协调首先要确立协调的宗旨和基本原则。FTA下中韩知识产权法律制度的协调要求中韩双方要以“有利于双方的自由贸易,促进双方的经贸发展”为宗旨,坚持互利共赢、相互尊重、遵守国际规则、私益与公益的平衡等基本原则。第二,FTA下中韩知识产权法律制度的协调需要对中韩知识产权法律制度进行比较研究和分析,找出两国知识产权法律制度的差异和差距,因为这些差距和差异可能是两国最为关注的问题或最为敏感的问题,因此也可能是两国知识产权法律制度协调的重点和难点。通过比较分析和研究,本文认为,目前中韩两国的知识产权法律制度基本一致,在保护水平和保护范围上没有太大的区别,两国的知识产权法律制度都符合国际知识产权保护的水平和要求。当然,两国的知识产权法律制度还是存在一些差异和差距,例如,中国的知识产权的执法问题可能就是韩国最为关注的问题。第三,FTA下中韩知识产权法律制度的协调,需要通过对现有的FTA知识产权谈判模式进行分析和研究,通过这种分析和研究,找出适合中韩双方的知识产权谈判模式。本文提出FTA下中韩两国知识产权协调可以借鉴中韩各自已经签订的FTA知识产权模式,并对韩美FTA知识产权模式和中国-瑞士FTA知识产权模式进行了分析和研究,提出了中韩FTA知识产权模式可以借鉴中国-瑞士FTA知识产权模式,其中关于知识产权执法的具体规定也值得中韩双方借鉴。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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