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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商标注册中“恶意”认定的思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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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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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商标注册中“恶意”认定的思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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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와 법 / 36호 / 47 ~ 72페이지
    · 저자명 : 杨风岭, 李芳芳

    초록

    目前中国商标恶意注册行为的类型越来越多, 并且出现规模化、体系化、专业化的趋势。由此, 层出不穷的恶意注册事件严重破坏中国的商标制度和营商环境, 侵害合法权利人的权益, 所以加强对恶意注册行为的规制迫在眉睫。 中国在立法层面一直重视规制商标违法行为, 尤其重视规制商标的恶意注册行为。中国≪商标法≫至今进行了四次修改, 2019年≪商标法≫的第四次修改, 其中最主要的内容之一是遏制商标恶意注册, 规范商标注册秩序, 通过多个法条将恶意注册的具体情形罗列出来, 为商标审查和司法审判提供了判断依据。现行的商标法体系中确立的诚实信用原则, 可以灵活的调整规制各种违反诚实信用的行为, 从而遏制商标申请中的恶意现象。 “恶意”是商标的恶意注册行为中的核心概念, 正确理解“恶意”是判定商标是否被恶意注册的关键。但是, ≪商标法≫中仍未直接规定恶意的概念以及认定构成“恶意”的标准。因此, 必须明确恶意的定义、认定标准, 建立中国商标使用意图制度, 这样才能准确认定商标恶意注册中的恶意行为, 实现≪商标法≫遏制恶意注册行为的目的。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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