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uropean Union Migration Policy: Focusing on Continuities and Changes after the Fifth EU Enlarg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연구 / 26권 / 3호 / 131 ~ 158페이지
· 저자명 : 이규영, 정지은

초록

유럽연합 구성 이전에는 민족 국가가 일괄적으로 국가간 출입을 통제 하였다. 그러나 유럽연합이 점차 확대되면서 더 이상 국가가 통제를 전담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인구이동과 관련된 인권 문제의 중요성도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은 제5차 유럽연합 확대 이후 이주정책을 주로 분석하고자 한다.
쉥겐조약으로 유럽연합국간 이동이 자유로워졌다. 또한 유럽의회는 유럽연합 시민과 가족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자유로운 이동과 다른 회원국에서의 경제활동을 가능케하는 2004/38/EC 법안을 채택하였다. 반면에 이로 인해 비유럽회원국 시민과 유럽회원국 시민간 구별이 더욱 엄격해졌다. 실제로 EU-15 회원국과 중동유럽 국가(CEEC) 사이에도 차별이 존재하였다. 또한 더 많은 의사결정권이 초국가적인 형태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국 사이에서는 민족과 경제능력에 따른 분류를 통한 국가 차별 또는 개별 민족국가가 이주 정책에 대하여 통제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유럽연합은 새로이 유럽 인권 재판소를 통하여 유럽연합 회원국에 개인을 존중하고 인권보호를 위하여 국가개입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제 유럽연합의 이주정책으로 유럽연합은 보다 초국가적 유기체로 변하고 있으며,더 많은 다양한 문화들이 수용되게 되었다. 유럽연합 이주정책은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보다 자유로운 국가간의 이동과 더불어 국가간 경계통합과 개인의 인권향상에 대해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