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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法官能动权论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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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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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法官能动权论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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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32권 / 95 ~ 115페이지
    · 저자명 : 朱福勇

    초록

    民事法官享有的对个案的解释,平衡、选择法律适用和填补法律缺漏等权力,属于民事审判权的重要组成部分. 我国长期以来崇尚概念法学所倡导的法典万能,奉行大前提+小前提得出裁判结果的推演方式,排斥和抑制法官能动权,这与我国经济社会发展变迁、权力格局和司法权的逻辑密不可分. 随着国际交往的日增和全球一体化进程的加快,各国民事审判领域呈现一种法官能动权扩张之趋势. 在司法政策引领下,我国法官在法律规定模糊、法律规定冲突、法律规定缺漏和适用法律规定导致个案非正义的情形下,运用其能动权解纷止争、回应社会现实需要是一个不争事实. 然而,由于立法对法官能动权未予以确认,基于私法优位、意思自治以及“法官不得拒绝裁判”等理念,法官只有无奈地运用其能动权予以纠偏、填补,不可避免地导致其处于一种“失范”状态. 法官能动权的规范行使的前提是立法的确认和规制,需要在观念层面上解决部分民众对民事法官能动权不理解、对“文本法律”向“实践法律”转化中的认识不足问题;在理论层面上,需要厘清民事法官能动权与民事审判权、立法权之间的关系;在实践层面,需要解决民事法官能动权作用范围不明、权力规制不足、权力运行方法失范和权力保障措施欠佳的问题. 剖析并破解上述问题,更加确信法官能动权并非为法官“扩权”、法官能动权并非导致司法不公,它彰显司法的本质特征,从保障民权的角度,从内、外部控制着手,保障法官能动权在事实发现、法律解释、法律适用和裁判方法方面有效运作,从落实主审法官审理机制和责任承担机制着手,划定民事审判权与审判管理权之间的界限,解决上下级法院指导形式和效力关系,处理好当事人隐私权保护与法官能动权、社会监督与公正裁判的关系,使符合法定程序的传媒监督和公众旁听案件得以自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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