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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人作品著作权侵权认定几点问题及完善建议 - 日本为借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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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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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人作品著作权侵权认定几点问题及完善建议 - 日本为借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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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와 법 / 33호 / 117 ~ 138페이지
    · 저자명 : LI-ZENGJIE, YU-YONGLONG

    초록

    随着同人作品在全世界范围内的迅速发展的同时,其所带来的影响也越来越明显。同人作品的本质,是受众的不断重温文本,是受众对原作扩散的想象,是对原作品多个角度的诠释,并且近年来论坛、小说网站等各种网络平台的兴起,促使了大量同人作品在网络上的传播,与此同时,同人作品的现代发展过程中,与早期仅供交流欣赏的同人作品不同,不断显现出了其特有的商业价值,同人作品的自身特性与原作之间的矛盾也愈发突显,二者之间的利益冲突也更加鲜明。同人作品在给文化产业带来巨大效益的同时,也应该注意到一系列著作权侵权问题。由于我国现行著作权法对同人作品缺乏明确的规定,导致同人创作行为往往处于灰色地带,侵权案件频发。 本文首先对同人作品的概念、分类、性质界定进行论述;其次,通过分析金庸诉江南案与玄霆公司诉张牧野侵犯著作权及不正当竞争案这两个案例,对我国目前的同人作品著作权侵权现状进行了描写,进而总结出在著作权侵权认定中存在的问题,笔者在界定同人作品侵权标准时,主要从演绎作品、合理使用制度、不正当竞争和思想与表达的二分法这四个方面进行论述,并且通过对比日本的同人作品侵权认定,总结出对我国的启示,借鉴日本的经验;最后提出通过在法律上明确同人作品的地位、扩大合理使用制度范围和区分不同类型的同人作品的实质性相似标准来完善同人作品著作权侵权认定的建议。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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