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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and Solutions for the Term of Existence of the Housing Lease in the Digita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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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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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lems and Solutions for the Term of Existence of the Housing Lease in the Digital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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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 20권 / 4호 / 139 ~ 146페이지
    · 저자명 : 박종렬

    초록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was enacted from March 5, 1981 as Law No. 3379 to guarantee the stability of residential life and legal status. After then, there were many problems, but through several times revision, it had improved insufficient part. However, in order to give guarantees actually the position strengthen for homeless poor people many issues still need to be solved and it has been raised. Along the way,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tenant renewal claims, in February 14, 2015, the National Assembly planned to discuss current issues by operating the Special Committee for housing welfare of ordinary people in the extra session. In the current, however, the conflict of the pros and cons is shown clearly. Meanwhile, because the contract renewal claim of tenant was not guaranteed, if the minimum duration of the lease will be lapsed, contract renewal is dependent on the intention of landlord. Thus, the residential stability of homeless poor could become unstable. Therefore, in this paper, to stabilize the residential living for tenants who are in poor status, analyze our term of existence regulation and through the compared to the national legislation about the term of existence, it will try to propose the specific legislative approach to the probl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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