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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시대 유럽연합(EU)의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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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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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시대 유럽연합(EU)의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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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0권 / 4호 / 3 ~ 28페이지
    · 저자명 : 권형둔

    초록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한 방송통신융합시대의 도래로 방송영역에 경쟁적 산업구조가 도래하게 되었다. 과거의 규제논거들은 무력화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들은 방송심의와 규제체계, 소유제한, 공영방송에 대한 재원지원 등 과거의 방송규제사항을 시대상황에 맞게 변모시키고 있다. 그러나 매체의 통합은 방송의 다양성과 독립성에 위기를 야기하여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 이에 자국의 각종 이익단체의 입장과 의견을 조율하여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법규 및 지침의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특히 유럽연합은 산업화 논리를 우선시하면서도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정당성을 방송통신융합시대의 법제에도 반영하고 있다. 공영방송을 포함한 유럽연합의 방송법제에 대한 연구는 개방화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방송통신융합의 발전에 진일보를 가져올 수 있다.

    영어초록

    Im audiovisuellen Bereich sind über eine Million Menschen in der EU beschäftigt. Außerdem spielt er eine wichtige soziale und kulturelle Rolle. Der Rudnfunk ist in Europa nach wie vor die wichtigste Quelle für Informationen und Unterhaltung.
    Die EU bedient sich in ihrer audiovisuellen und Medienpolitik der Rchtsrahmen, Förderprogramme und Richtlinie. Durch sie soll ein echter europäischer Binnenmarkt für audiovisuelle Medien geschaffen werden. Aber dieser zunehmende Wettbewerb bei gleichzeitiger Präsenz staatlich subventionierter Anstalten hat Anlass zu wachsenden Besorgnissen wegen möglicher Benachteiligung im Wettbewerb gegeben, mit denen sich private Betreiber an die Kommission gewandt haben.
    In diesem Zusammenhang beziehen sich dieser Aufsatz auf auf angebliche Verletzungen von Artikel 87 des EG-Vertrags unter Hinweis auf staatliche Finanzierungsregelungen zugunsten des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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