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구조 분석 -도시재개발사업 지구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청주시 사직 2동을 대상으로- (Analysis of Conflict Structures in the Process of Urban Renewal Project - Focused on Sajik 2-dong in the Cheong-ju City where urban regeneration were in progress in urban redevelopment area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48권 / 6호 / 441 ~ 469페이지
· 저자명 : 홍의동, 정의담, 성순아, 황희연

초록

도시 내 기존시가지 쇠퇴현상의 심화와 더불어 도시내부 공간구조 개편과 재활성화가 요구됨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재정비촉진사업 등이 성행하였지만, 기존시설의 전면철거와 사업성 위주의 개발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황희연, 2010). 현재 도시정비사업에서 발생한 갈등 문제는 발생은 전국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겪고 있는 지역 중 일부는 기존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심의 전면 철거형 정비사업 형태에서 벗어나 ‘마을만들기’나 ‘도시재생사업’과 같이 비물리적 요소에 대한 개선을 통해 지역의 쇠퇴현상을 극복하고 미래상을 계획하는 활동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도시재생을 기반으로 한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재생특별법 제정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을 둘러싼 갈등문제는 여전히 큰 사회문제로 남아있으며, 오히려 갈등주체 및 형태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갈등의 양상에 대한 구조를 분석하여 갈등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맞춰 해결책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심층적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 갈등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대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사례지역인 충북 청주시 사직 2동은 도시정비구역(주택재개발)으로 지정되어 있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이 나타났고 현재 도시재생사업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재개발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사례지로서, 여러 주체들의 상호작용과 갈등현상이 일어난 대표지역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다양한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는 청주시 사직 2동에서 시행 중인 재개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요소들(주체, 사건, 시기)을 분석하여, 향후 관련 도시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재개발사업에 대한 법적 단계와 재생사업 진행과정을 기준으로 사업단계를 설정한 후 갈등단계 별로 나타난 주요 사건과 주체들을 추출하고자 한다. 분석은 갈등관계 당사자들과의 총 8차례 심층인터뷰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갈등단계 구분은 폰디(Pondy, 1967)의 연구결과를 연구내용에 맞게 변형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이어서 심층인터뷰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갈등주체 및 갈등요소를 기준으로 대상지 내에서 발생한 핵심 갈등원인을 추출하며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resulting deliverables of administration-led urban policies and accompanying redevelopment projects, which were implemented in designated areas to address the apparent decline of the city center and issues associated with the vicinity, are causing problems during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are showing complex social issues. The paradigm of ‘regional development’ is being transformed from physical development to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and acquisition of community conditions.
To this e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 by selecting urban regeneration cases among redevelopment districts where variety of issues are currently arising - examine factors of conflicts (subject, event and timing) that have occurred within redevelopment and urban regeneration urban policies, and analyze the structures and provide suggestions for the associated urban policies in the future.
As the result of analysis of conflicts based on total 3 periodizations, conflict structures of 11 cases were seen, and results of deriving the causes of conflicts for each period were 'solution of foundation stage in redevelopment project were incomplete', 'uniformity of methods in redevelopment project', ‘lack of expertise in union members,’ ‘unacceptable infrastructure and construction activities,’ ‘harmful effects on civilian-oriented redevelopment projects,’ ‘insufficient legal basis for sunk costs that are dependent on the dismissal of redevelopment districts,’ ‘lack of expert and organization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 ‘lack of expertise about regeneration project in residents’, and ‘lack of support and integrated system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 etc.
Thus, this study proposed 6 suggestions that are to be considered in the implementation of urban policy projects related to redevelopment projects. This study differentiate itself from previous studies based on the fact that conflict cases of urban regeneration districts were examined by combining project entities with implementation process of urban regeneration. However, there are shortcomings that are manifested in the qualitative process as conclusions were derived based on interview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