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우리나라 마리나업 발전을 위한 불개항장 기항 허가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국내 유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of Permission of Call at Closed Ports for the Development of Marina Business in Korea - Focusing on the Inflow of Foreign Marina Ships into Korea -)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4.03
28P 미리보기
우리나라 마리나업 발전을 위한 불개항장 기항 허가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국내 유입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사법연구 / 36권 / 1호 / 73 ~ 100페이지
    · 저자명 : 이영주, 김구민

    초록

    마리나업은 전 세계적으로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주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마리나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국내 유입을 위한 정책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외국적 마리나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마리나항만 또는 마리나시설에 입항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시설 대부분은 무역항이 아닌 불개항장에 소재하고 있어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국내 유입에 있어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적 선박이 불개항장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통해 기항 목적의 타당성, 선박안전확보 방안, 승선자 무단이탈 관리 방안, 해양오염 예방 방안,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성 등과 관련된 엄격한 요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마리나선박의 국내 유입 활성화를 통한 우리나라 마리나업 발전을 위해 국내법 규정 완화, 명확한 기준 확립 및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제도 마련 등 불개항장 기항 허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The marina industry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major industry worldwide in terms of job creation and economic impact. Accordingly, Korea is implementing various policies to foster the marina industry, but policies for the inflow of foreign marina ships into the country are still insufficient. In order for foreign marina ships to enter Korea, they must enter a marina port or marina facility, but most of them are located in closed ports rather than opened ports, which acts as an obstacle to the inflow of foreign marina ships into Korea. In order for foreign vessels to enter closed ports, strict requirements related to the validity of the purpose of the port of call, measures to secure ship safety, measures to prevent unauthorized departure of boarders, measures to prevent marine pollution, and the validity of ship inspection certificates under international regulation must be met. Accordingly, related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 is urgently needed. In this paper, we propose ways to improve the permit system for port calls at closed ports, including easing domestic legal regulations, establishing clear standards, and establishing an effective safety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develop Korea's marina business by activating the inflow of marina vessels into the countr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해사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4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5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