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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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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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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 재정안정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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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 8권 / 1호 / 39 ~ 66페이지
    · 저자명 : 이익섭, 김동기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즉,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시범사업이 의료급여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의료급여재정 안정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솔로몬 4집단 설계에 근거하여, 관절염, 고혈압, 뇌졸중,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시범사업 지역과 인접지역에서 무작위샘플링에 의해 총 448명을 조사대상자로 추출하였다. 조사는 2차례에 걸쳐 3회가 실시되었는데, 1차 조사는 사후조사만, 2차 조사는 사전 및 사후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3개월이라는 짧은 사업 수행기간, 의료급여 사례관리 요원의 업무 미숙련 및 제반 근무여건 열악함 등을 고려해 본다면, 본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이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취약계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고, 또한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이 시범사업에서 국가의 정책 사업으로 정착되기 위해, 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사례관리요원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과 슈퍼비전 제공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제안한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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