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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 국·공유지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수원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the treatment of National and common areas housing redevelopment - A Case of Housing Redevelopment Improvement Project, Suwon C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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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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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 국·공유지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수원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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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집합건물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집합건물법학 / 12권 / 233 ~ 252페이지
    · 저자명 : 김진우

    초록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국・공유지의 처리문제는 많은 재정과 노력이 필요하다. 재산권과 관련되는 만큼 인가관청과의 기타 일반재산에 대한 매수협의,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협의,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협의 등 국공유지 처리 문제는 정비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무상귀속과 무상양도는 그 대상범위가 불명확하고 인・허가권을 가지는 시장・군수 등의 재량권의 횡포로 정비사업조합의 과도한 부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공유지 처리에 관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법 규정이 미비한 점도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고에서는 4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정비기반시설 중 무상 양도분을 초과하는 무상귀속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상응하는 세제지원,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거나, 아니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둘째, 과도한 무상귀속에 따른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무상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적정량을 사업시행인가시에 조정하여 조합의 사업성을 높여 주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공유지 매수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여러 부서로 분산되어 있는 담당부서도 일원화 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Redevelopment of housing maintenance business is poor maintenance and aging infrastructure , poor housing targets in many areas of the city to restore function and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of ongoing projects . Process improvement project to promote the redevelopment of the country, many financial problems and the treatment of the common effort. Property is associated with as much as other general authorities and purchase agreement on the property , rescission of the charge transfer in a maintenance -based consultations , the newly installed infrastructure maintenance charge attributable to the consultation process , such as Pu keep maintenance problems to the success of the business depends it looks a very important issue .
    Particularly attributable to the free transfer of charge is unclear and the scope of its license to hold , in the discretion of the mayor, the tyranny of the military is too severe , such as maintenance of the business combination to be an undue burden as a cause of action . Keep such laws on the processing Pu dojeongbeop viscosity insufficient maintenance business rules to be acting as a stumbling block . There are four so its solution can be summarized . First, Article 65 , paragraph 2 dojeongbeop need to be revised . Maintenance of the infrastructure charge attributable to the charge transfer in excess of one country or the equivalent in local government tax incentives , such as floor area ratio to provide incentives to bear the cost of wack , or measures that should have come up . Second, the floor area ratio attributed to the excessive charge for providing such incentives so that the legal basis should be established . Third, the appropriate amount of infrastructure maintenance charge attributable to adjustment at the time of project implementation is feasible to increase the union needs to be a way to review . Fourth, the country, the processor sets the number of common distributed to various departments to be centralized in the department also.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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