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고찰 : 보험업법의 입법적 개선안을 중심으로 (A Study about improvement plan for efficient operation of current claim adjuster's system : in concerning legislative improvement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58호 / 691 ~ 724페이지
· 저자명 : 조규성

초록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을 평가․결정하고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등의 업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의 지급결정시까지 사고발생사실의 확인, 사고원인 및 손해 정도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적용에 따른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등 일련의 과정을 총칭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렇듯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과 사고원인, 법률적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 확인 및 경제적 손해를 누구의 간섭도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여 적정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객관적․독립적인 지위의 손해사정사가 보험사고의 손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보험금 등을 결정하여 보험회사는 부당하지 않은 이상 그 결과대로 보험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보호와 피해의 신속한 복구는 물론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등 양 당사자 간 분쟁의 방지와 소송 등에 의한 시간 및 비용 발생을 방지하고자 손해사정사제도가 도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손해사정사제도의 현황과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업무대상 행위를 새롭게 신설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및 감독규정 등에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 손해사정업무 절차의 명확화, 손해사정서의 내용 및 결과에 대한 설명․보정, 보험금 결정의 이견조정 창구개설, 공정한 손해사정기준의 확립 등 새로운 지침과 규정을 신설해서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손해사정사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려면 손해사정사에게 보험금 등의 결정권한을 주고, 그 결정권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권과 보험계약자 등의 보험금 수령권과 함께 사회적으로도 존중되어질 수 있는 손해사정환경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본다.

영어초록

According to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85(damage adjuster), a non-life insurance company shall employ a certified damage adjuster to take charge of adjusting the amount of losses caused by an insurance accident or adjusting the amount of insurance proceeds or appoint a certified damage adjuster or a person engaged in damage evaluation business to entrust him/her with damage evaluation services.
However, the law does not properly maintained in damage adjuster's practice.
In this paper, I analyzed about what is problems of currently facing damage adjuster' system, to solve this problem, I reviewed for the legislative,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Above all, in order to be properly settled damage adjuster' system, I think that giving the decision's rights of insurance amount for damage adjuster is important.
And I think it is important to create an environment that respect for the rights with the insurance company's payout rights and the claim's received permission of policy-holders.
To the proper settlement of damage adjuster' system, I suggest that legislative improvement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is ne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