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의 비교 — 일본·대만·한국의 시각장애인 안마사업권을 중심으로 (Comparative Research on the Rights to Survive in East Asia: Studies of the Right to Massage in Korea, Japan and Taiw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사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와역사(구 한국사회사학회논문집) / 115호 / 345 ~ 378페이지
· 저자명 : 주윤정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일본·대만의 시각장애인들의 안마사업권이 형성·발전·변화해온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적 약자집단의 생존권의 형성과정을 비교한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작동하고 실천되는 것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단순히 법적 논리의 비교만이 아니라 각국의 사회적 관계의 차이에 대한 심층적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사회적 관계의 차이로 인해 유사한 제도가상이하게 발전한 과정에 대해 비교분석했다.
시각장애인의 안마업은 일본의 식민통치로 인해 한국과 대만에 이식되었지만식민화/탈식민화 이후 각국의 상황은 상이하다. 일본은 시각장애인의 부분 독점, 한국은 독점, 대만은 독점폐지의 상황이다. 이렇듯 유사한 역사적 제도와 직업에대해 대만과 한국에서 각각 상이한 법적 판단이 나오게 된 것은 순수한 법적 추론에 입각해서라기보다는, 각국의 시각장애인들의 조직화의 정도, 권리의식, 의료영역 및 시장의 상황, 시각장애인 조직의 물질적 자원, 종사 인구수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강력한 조직과 안정된 시장을 기반으로 출발한 일본의 시각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직업권에 대한 외부의 도전이 다소 부재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안마업에 대한 역사적 기반 혹은 시장이 없이 출발한 한국과 대만의 경우에는지속적으로 비시각장애인과 경쟁적 관계에 놓여있었다.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이 실제로 사회에서 보장되는 것은 추상적인 원리에 기반하고 있기 보다는, 사회적제도·관계·행위자의 조직과 의식 운동 등의 복잡한 요인으로 인해 결정됨을 알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의 시각장애인이 집단이 고유의 정체성과 문화, 생존권을유지하는 데에는 전통적인 조직과 집단의 정체성의 권리의식과 집합적 기억 등이강력한 역할을 했다. 전통적 조직과 그에 대한 의식의 유무에 따라 안마업이라는제도가 안정화되거나 혹은 불안정화되었다. 다시 말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권리라는 것은 단순히 법률에 의해 제정되고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실천의 과정과 그로 인한 투쟁의 결과로 형성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런 권리주장과정에서 근대사회이전의 전통적 조직, 새로운 전통의 창출, 관습적 권리 의식 등은생존권의 형성과 실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a comparative research on the historical transformation of the right to survive of the blind. The blind in East Asia maintained their right to massages during modernization, colonization/decolonization, compressive modernity, authoritarian regime, and democratization. The blind in East Asia worked as massagers as part of their colonial vocational education. Blind massagers as an occupation was a new modern system imported from Japanese society. The monopoly of this vocation was terminated in Taiwan, while partially protected in Japan and strongly protected in Korea. This stems from differing organizational level, market systems of each country and also the level of collective memories on customary rights of the blind. The right to survive was not merely protected by the legal system and the state, but the right itself is the outcome of social practices and strenuous social struggles. In the formation of the right of the blind, the collective memory of the customary rights and traditional organization played important roles. Focusing on such differences, it is possible to compare how these three countries’ experiences of colonization and post-colonization for the blind people differ in each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