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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비스업의 신종 금융상품의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골드뱅킹의 파생결합증권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Taxation for New Financial Product in Banking Service Business -Focusing on Tax Case of Gold Banking’s D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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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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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서비스업의 신종 금융상품의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골드뱅킹의 파생결합증권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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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학연구 / 31권 / 2호 / 77 ~ 108페이지
    · 저자명 : 문성훈, 이영한

    초록

    기초자산의 가격의 변동과 연계되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투자수익이 변동되는 신종금융상품들의 과세문제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은행이 취급하는 골드뱅킹에 대한 과세사례는 신종금융상품 과세상의 세법적용의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은행서비스업의 골드뱅킹 과세사례를 분석해봄으로써 신종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하여 입법론적으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골드뱅킹 사례에서 나타난 첫 번째 문제점은 신종금융상품의 세법상 분류의 혼란이다. 골드뱅킹이 과세의 대상이 된 계기는 금융위원회에서 골드뱅킹을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으로 본다는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신종금융상품의 세법상 분류를 세법에서 별도의 정의를 내어 놓는 방안과 자본시장법 및 금융감독당국의 분류를 따라야 할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두 번째 문제점은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배당소득 과세의 법적 근거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되는 소득을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파생결합증권의 소득이 과연 수익분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며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이 문제는 소득세법 17조 1항의 배당소득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세 번째 문제점은 투자자입장에서 골드뱅킹과 유사한 금관련 투자금융상품이 각각 해당 상품의 법적 분류에 따라 세후수익률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차별적 과세는 조세의 수평적 공평성을 침해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re have been many issues regarding taxation for new financial products which the investors’ income is related with the change of underlying asset's price. The taxation for gold banking handled by banks showed the problem of taxation for new financial produ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islative preparation with regard to reasonable taxation for income from new financial product by analyzing the taxation for gold banking. The first problem of taxation for gold banking is confusing classification standard in the tax law. Taxation issue for gold banking was trigger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s opinion dissemination which the gold banking is considered as the Derivative Linked Security (DLS) on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ISCMA). So, it is necessary to decide whether to make a separate definition for classification on the tax law regarding new financial products or to follow the classification of FISCMA and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The second problem of taxation for gold banking is the legal basis of dividend income taxation for DLS. According to the current tax law, the income from DLS which is considered as the distribution of profit would be taxed as dividend income. But it is questionable that the income from DLS has a nature as distribution of profit, and the legal basis is not clear. This problem would suggest that it is needed to clarify the definition of dividend income on the Income Tax Law Article 17, Section 1. The third problem is that the after-tax rate on gold related financial products similar to gold banking would be much different in accordance with legal classification of each equivalent product. The discriminative taxation for banking products which have a same economic substance could violate the horizontal equity of tax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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