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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인증 관리를 위한 통합법규준수도 산정점수 개선 연구 : H社 보세운송업자 점수 사례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Integrated Compliance Score for the AEO Authorization Management : Focusing on the Case of Company H’ bonded car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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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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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O인증 관리를 위한 통합법규준수도 산정점수 개선 연구 : H社 보세운송업자 점수 사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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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24권 / 1호 / 83 ~ 98페이지
    · 저자명 : 박진영

    초록

    수출입 관련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유인하고 관세법령 전반에 대한 법규준수도 향상에 목적을둔“통합법규준수도 점수 평가”의 타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된 국내 물류 대기업 H社의통합법규준수도 산정점수 분석 결과 관찰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합법규준수도 산정점수 중 신고정확도 부문은 해당 공인 물류 업체가 아닌 화주와 보세구역의 귀책으로 오류들이 발생하여 점수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 분야 중 장기간소요보세운송(3일 초과건)의 경우 법ㆍ고시 미기재 및 현업과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합법규준수도 점수에 대한 적용 타당성을 분석하고, 통합법규준수도 점수 하락에 따른 AEO인증 업체의 관리(유지ㆍ갱신) 위험요소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validity of the“Integrated Compliance Score Evaluation”, the purpose of which is to induce autonomous legal compliance by export·importers and improve the level of compliance by such companies with regards to customs-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general. The observations derive from analyzing the integrated compliance score of company H’bonded carrier are as follows.
    The reporting accuracy part of the integrated compliance score was found to have dropped due to errors attributable to the relevant shipper and bonded area, not the logistics company with AEO status. In particular, among the areas subject to the evaluation,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need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area of long-term bonded transportation (over 3 days) because of the omission of law·notification as well as inconsistency with operational realit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validity of applying the integrated compliance score and suggest ways for a company with AEO status to reduce risk factors in managing (maintaining·renewing) the status after a decline in its integrated compliance scor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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