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 사구의 자율공간 형성 가능성 탐색: 주민위(居民委)와 업주위(業主委) 활동을 중심으로 (Study on the Possibility of Autonomous Place in Urban Chin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중국학회
· 수록지 정보 : 현대중국연구 / 12권 / 2호 / 127 ~ 162페이지
· 저자명 : 김수한

초록

이 글은 다양한 이익이 표출되는 사회 공간이자 국가와 사회가 마주치는 구체적 장소로 변화하고 있는 중국 도시 사구의 등장에 주목하며 사구자치조직으로 “위에서” 도입된 사구주민위원회(社區居民委員會)와 “아래로부터” 추동된 주택 소유자들의 자치조직인 업주위원회(業主委員會)활동을중심으로 기층에서의 자율공간 형성 가능성을 살펴본다.
국가가 단위제를 대신하여 도입한 사구관리 제도의 핵심인 주민위원회가 자치조직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반면, 업주위원회는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주택주의 권리를 강화시켜 나가며 거주 공간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급진적 주택 제도 개혁으로 미비했던 부동산 관련 법규의 도입에 따라사구관리가 점차 제도화, 법제화되고 있는데 이는 주택주 권익 보호의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업주위원회 자치 활동의 제약 요인으로작용하기도 한다. 즉 사구에서의 자치 활동은 당정의 지도를 전제로 하고있다는 점에서 업주위원회가 누리는 자치는 제한적이며 그들이 만들어가는 자율 공간 역시 비록 연성적일지라도 여전히 국가의 지도가 관철되는장소임은 분명하다.
이런 가운데 주택주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합법적으로 용인받은 주민위원회 선거에 대한 조직적 참여를 이루어낸 사례는 밑으로부터의 사회적 자치 역량이 사구관리제를 갈등 해결의 장으로 탈바꿈시킬수도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possibility of the autonomous place in Urban China, focusing on activities of Resident’s Committee(RC)and Homeowner’s Committee(HC) as neighborhood-level autonomy organizations.
As a substitute for the Work units (Danwei) control system generated Community management system(Shequ), its core organization-RC have not been played its role as an autonomous organization. However, HC not only strength the rights of the home owners, but also are improving autonomy of the living space in Urban China.
As a result of the radical housing system reform, the Chinese real estate management regulation once was in the imperfect condition. With the constant improvement of these regulations, community management has gradually become institutionalized and legalized. Although this change is to protect the rights of home owners property, but the other hand it can also be seen as a constraint on the autonomous activities of HC. HC created autonomy space that is still under the control of state, they enjoyed autonomy is limited too. In such situation, ShiDai(時代)community’s home owners to protect their own interests, begin to participate in the RC’s elections. The example shows that the force of social autonomy can change living space in urban as a autonomous place. Through this example, we can be found new possibilities of autonomous place in Urban Chin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