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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위한 지역개발 분야 가중치 적용에 관한 연구 - 주택개발사업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Weights in the Area of Regional Development for the Examination of Local Financial Investment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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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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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위한 지역개발 분야 가중치 적용에 관한 연구 - 주택개발사업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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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주거환경학회
    · 수록지 정보 : 주거환경 / 18권 / 2호 / 43 ~ 56페이지
    · 저자명 : 심희철, 김재환

    초록

    본 연구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의 분야 중 지역개발분야의 가중치 적용을 위한 평가분류체계를 검토하고 실제 투자사업 심사 시 적정, 조건부, 재검토 등에 대한 사항들을 평가할 때 심사자들로 하여금 주택개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선행연구와 투자심사의 현황을 분석하여 계층 구조도를 설정하였다. 계층 구조도는 총 5계층으로 분류되었으며, 해당 구조도는 학문적 함의와 함께 실무적 함의를 담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지역개발분야의 가중치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기 위해서 Fuzzy-AHP 방법을 활용하여 종합보정도를 도출하였다. 지역개발분야의 경우 종합 보정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0.134), 경제적 수익성(0.113), 지방비 부담 능력(0.101)순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결과는 주택개발이나 산업단지개발 사업의 경우 미분양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 되는 등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개발로 인하여 지자체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매입확약 등으로 인한 채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확한 수요 및 편익추정을 통한 재무적 경제적 수익성이 수반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evaluation classification system for applying the weight of the regional development field among the areas of local financial investment project review, and allows reviewers to evaluate characteristics of housing development projects when evaluating matters such as appropriate, conditional, and re-examination when examining the actual investment project. It was intended to provide basic data for considering. To this end, a hierarchical structure diagram was established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previous studies and investment reviews. The hierarchical structure was classified into 5 hierarchies, and the structure was constructed to contain both prac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In order to present the priority of weight for each facility, a comprehensive calibration was derived using the Fuzzy-AHP method. In the case of the regional development sector, the overall correction was in the order of whether the medium-term local financial plan was reflected (0.134), economic profitability (0.113), and the ability to bear local costs (0.101). The above result shows that in the case of housing development or industrial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unsold problems emerge as social problems, and due to unforeseen development, debts from the local governments due to purchase commitments to the relevant parts appear continuously. It is judged that there is. Therefore, it indicates that financial and economic profitability must be accompanied by accurate demand and benefit estim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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