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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소액해외송금업의 도입과 관련한 법적 연구- 금융거래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 (Legal Research on FinTech Small-sum Money Exchange and Transfer Business: Focused on the Security in financial Transactions and Customer Prot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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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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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소액해외송금업의 도입과 관련한 법적 연구- 금융거래 안전 및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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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안암법학 / 52호 / 219 ~ 255페이지
    · 저자명 : 고영미

    초록

    정부는, 지난 2016년 3월 22일, 「외국환거래규정』개정으로 은행 일부사무 위탁을 통한 소액 외화 이체업을 허용 (“위탁모델”)하였고, 이어 ‘16.6.14일 「외국환거래법』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은행과의 위탁계약 없이도 독자적인 소액송금업 영위가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중에 있다.(“독자모델”) 현재 입법 예고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해외 송금 등 외환거래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국민과 기업들의 외환거래에 따른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다. 또한 핀테크업체 등 비금융회사에 의한 소액외환송금업 업무가 허용되는 경우, 고객은 송금 수수료 등 비용절감의 혜택을, 금융업계는 금융서비스의 다양화와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진입장벽이 되는 규제는 낮추고 보안 및 사후관리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해외사례, 핀테크 업계‧일반국민 등의 의견, 국내 금융관련 법령 등을 참조하여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소액 송금업 관련 연구 시, 특히, “기존 외국환거래법 체계와의 합치”, “금융소비자보호”, “자금세탁 및 불법거래 방지”, “핀테크 육성” 등이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을 통해 도입될 소액 송금업 제도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을 논의하고, 국제적 시장 현황 및 입법 동향, 그리고 국내 도입 방향을 논의 등을 통하여, 한국형 소액 송금업 제도의 운영 및 관리의 구체적 구제적인 방안 마련과 외환관리 및 금융거래의 안정성의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영어초록

    Korean Government(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llowed for FintTech companies and non-bank financial firms to engage in foreign exchange services through partnership with local banks to provide such services with the reform of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on March 22nd, 2016.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nounced, on June 14th, 2016, that it was going to submit another reform proposals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to the National Assembly, which will allow for FinTech companies and non-bank financial firms to provide foreign echange services independently.
    With the revision, the FinTech business will be able to offer the service independently, engaging in small-sum foreign exchange services, such as remittance of less than $20,000 annually per customer, as well as it will enhance convenience for individual customers in making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FinTechs, posing challenges to regulators, may exist in a regulatory grey zone. They may perform some of activities of banks and investment advisors without being subject to similar licensing and regulatory regimes. In addition, many FinTech services are digital in nature and are involved in cross-border payment. Therefore, international coordination is needed to ensure that those activities do not raise the risk of money laundering abd the financing of terrorist activities, and any other financial crime scandals, ensuring customer protections in financial services and compliance requirements under the Foreign Exchange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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