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도적 산업정책의 추진 가능성 - 광주 광산업의 신산업화 경로창출과 제도적 역량 형성 (Decentralized Promotion System for Industrial Development - Analyzing the Formation of Institutional Capacity and Path Creation of New Industrialization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49권 / 5호 / 29 ~ 50페이지
· 저자명 : 오은주

초록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정부 주도적인 발전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지역 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지역산업정책도 중앙정부 주도적인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과거 지역산업정책은 국가 전체의 입지적 효율성을 계산하여 육성 산업의 관련 시설을 배분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방과 학계에서는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는 사업을 지역이 자체 기획하고 추진하는 지역주도적인 지역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비록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분권화가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중앙정부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이양한다고 지역 주도적 산업정책(지역의 실정에 맞는 산업의 선정, 자유로운 재원 투입 등)이 실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산업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경제 주체들이 자신들이 의도한 바대로 자원을 동원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합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요컨대 진화경제학적 시각에서 볼 때, 지역산업정책의 성공은 지역 행위자들이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경로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역량(institutional capacity, Healey, 1998)”을 갖추었는가에 달려 있다(Martin, 2010).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온전한 지역 주도형 정책을 추진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현단계에서는 개별 지역은 중앙정부 주도적 환경에서 자신의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최상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 지역이 중앙정부 주도적인 정책 환경 하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산업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도적 역량을 구비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지역의 대응과정을 극명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는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여 육성 지원하는 신산업화 사례를 분석하도록 한다.

영어초록

Regional planners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arguing the devolution of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for endogenous development of regions given the highly centralized government system in Korea. However, such devolution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does not guarantee the success of the regional industry polices. Transition into a new regional development trajectory is demanding new formation of institutions such as new rules, practices, and organization supporting new production system as well as financial investments from an evolutionary economics perspectiv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how a region can succeed in intentionally building its own institution in the middle of central governments’ large-scale investments. This research conducts a case study on Gwangju,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a successful region with regard to Regional Strategic Industry Promotion Program. By investigating the processes of layering, conversion, and recombination in institution between the years 1998 and 2012, this study shows how Gwangju produced additional supporting organization and local regulations and achieved institutional capacity for industrial promo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