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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스마트 전문화 및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한국 지역산업정책 방향 (A Critical Review of the EU Smart Specialization and US Manufacturing Renaissance Policies and New Directions for Regional Industrial Polic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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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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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스마트 전문화 및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한국 지역산업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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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19권 / 4호 / 782 ~ 798페이지
    · 저자명 : 정준호

    초록

    본 논문은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과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지역산업정책의 방향을 제안한다.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기업가적인 자기발견과 전략적 조정,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은생태계에 기반한 산업공유자산의 구축, 그리고 한국의 지역산업정책은 클러스터에 기반한 지역혁신체제 구축으로 요약된다. EU와 미국 정책 사례는 지역산업정책이 지리적으로 착근되어야 한다는 점을 예증하고 있다. 또한 산업과 기술간 융·복합을 위해 산업정책과 혁신정책을 연계시킴으로써 정책수단 혼합의 적실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국가의역할도 산업 생태계에서 민주적인 규율을 착근시키는 조정자, 매개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향후 지역산업정책은 산업과 기술 간의 연계를 촉진할 수 있는 플랫폼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discusses the European Union’s smart specialization strategy and US manufacturing renaissance policy and then proposes new directions for regional industrial policy in Korea. The smart specialization strategy is summarized as the entrepreneurial self-discovery and strategic coordination; the manufacturing renaissance policy as the construction of industrial commons based on ecosystem; and Korea’s regional industrial policy as the build-up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 based upon industrial clusters. The policy cases of the EU and the United States demonstrate the fact that regional industrial policy should be geographically embedded. Also, they show the relevance of policy mix by linking industrial policy with innovation policy for cross-fertilization between different industry and technology. In addition, the state plays a role as a coordinator and mediator by embedding the democratic discipline into industrial ecosystems. Considering these points, regional industrial policy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platform system that can facilitate linkage between industry and technolog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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