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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융복합 핀테크 혁신과 국내 금융규제에 대한 사례연구: Forbes 선정 스타트업(Start-up)을 중심으로 (Case Study of Global Convergence-based Fintech Innovations and Domestic Financial Regulation: Focusing on Start-up chosen by For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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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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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융복합 핀테크 혁신과 국내 금융규제에 대한 사례연구: Forbes 선정 스타트업(Start-up)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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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Korea Business Review / 23권 / 3호 / 69 ~ 97페이지
    · 저자명 : 최진용, 김길선

    초록

    2008년 금융위기로 촉발된 미행정부의 금융규제 강화는 금융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한편 정보통신 기술로 무장한 신생기업들이 금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들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은 단순히 ICT 기술을 금융서비스에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ICT 기술을 매개로 한 융복합 혁신을 통해 금융시장의 새로운 경쟁자 내지 협력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해외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은 금융산업내 기능의 융합, 금융산업과 다른 산업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고객을 참여시키는 형태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금융시장은 과도한 금융 규제로 인해 혁신적인 핀테크 기업의 출현이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내 금융규제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채택한 미국 등에 비해 높은 규제 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규제는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공공복리를 증진시킨다는 목적에 따라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금융산업은 국가 및 시장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양하고 강한 규제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기본적으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고 정보보호 관련 규제의 영향도 받는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가이드라인과 같은 그림자 규제로부터 간섭을 받는다. 또한 이들 규제는 시장참여자의 첨예한 이해관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이들 규제가 기술의 발전과 기업의 혁신성을 포용하지 못하면서 금융시장에 진출하려는 이들의 새로운 도전은 위법 논란에 휘말리고 결국 기업의 혁신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사례 연구의 목적은 시장에서 성공한 해외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사례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 혁신을 소개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규제와 규제를 둘러싼 시장참여자의 이해관계가 이들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8년 까지 3회에 걸쳐 Forbes가 선정한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 중 융복합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9개의 해외 핀테크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를 상세히 기술하였다. 또한 이들 비즈니스가 국내 금융시장에 진출했을 경우를 가정해 금융서비스 관련 규제, 정보보호 관련 규제 그리고 그림자규제가 이들 서비스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영어초록

    Whil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followed by stricter financial regulations cowered activities of traditional big financial institutions, new venture start-ups armed with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had begun entering into financial sectors. These start-ups have gone beyond mere application of ITs into financial services and have become new players or competitors through previously unavailable convergence-based innovations in financial markets. Some prominent overseas Fintech start-ups are offering new financial services for customers through convergence of existing functions in finance industry, or through convergence of industries between finance and non-finance areas, or through involving end-customers in their financial service rendering process. However, it is voiced out that emergence of innovative Fintech startups in financial market in S. Korea largely hindered by strict government regulations which is fundamentally positive style, unlike the negative style regulatory system in other major countries such as US.
    Regulations in general limit the choice of stake-holders and impose responsibilities on them but at the same time they are necessary in order to protect and increase public welfares. Especially, because of its magnitude of impact on national economy, finance industry is in general subject to stronger and broader government regulations. In specific, the industry is subject to regulations on financial service per se, on information protection, and is also exposed to shadow regulations such as administrative guidelines set by government agencies. As a result, if these regulations are not accommodating advances in technologies and firms’ innovativeness, then ambitious challenges of Fintech start-ups will be subjecting to violation of regulations and could not even be considered to introduce in marketplac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convergence-based innovation through the case studies of successful Fintech start-ups in oversea market and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domestic financial regulations and the market participants' conflict of interest on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innovations in S. Korea. For this purpose, this study describes in detail, among the prospect start-ups chosen three times by Forbes from 2015 to 2018, nine overseas Fintech start-ups that provide innovative value through the convergence-based innovation. And we discuss the effects of regulations regarding financial services, information protection, and shadow regulations on those innovations in more detail assuming that these businesses will enter S. Korea's financial marke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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