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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규제순응도 및 단계별 수행실태 조사ㆍ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Regulatory Compliance and Performance in each Stage of Construction Hazard and Risk Prevention Plan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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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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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규제순응도 및 단계별 수행실태 조사ㆍ분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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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 21권 / 5호 / 29 ~ 40페이지
    · 저자명 : 정지현, 이성주, 정성춘

    초록

    본 연구는 건설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규제순응도 및 단계별 수행실태 조사ㆍ분석으로 향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규제인지는 외부업체 작성금지 조항을 제외한 대다수 항목에서 인지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현행 법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규제인정은 작성ㆍ검토 및 심사ㆍ확인자는 완화보다는 강화되기를 다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설현장과 차이를 보였다. 규제준수는 자체평가로 진행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 수행실태 조사를 통해 작성 및 검토 단계에서 현장인력 중심의 작성 유도방안, 심사단계에서는 이행 및 확인단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작성주체의 심사 참여방안이 필요하였다. 이행단계에서의 계획서 미활용 및 확인단계에서 계획서와 현장여건의 불일치 이유는 공사 중 변경내용,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을 계획서에 보완하지 않기 때문으로 변경사항 이력관리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제시된 문제점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실효성 영향요인 및 저해요인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 재해예방 및 현장작동성을 높일 수 있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실효성 제고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measures to enhance effectiveness in the future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the regulatory compliance and the performance status of the hazard and risk prevention plan system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t was confirmed that most of the items in 'Regulatory awareness' were highly recognized, except for the prohibition on the preparation by outside companies. The regulatory recognition, which examined the satisfaction with the current legal system, showed a slight preference to be strengthened rather than relaxed. Compliance was conducted on a self-assessment and was generally found to be well-conserved. During a stage-by-stage performance survey, it was necessary to have a method for inducing on-site manpower-oriented preparation at the preparation stage and to have a practical method for participation of the actual preparers at the review stage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implementation and verification stage. The reason for the non-utilization of the plan in the implementation stage and the discrepancy between the plan and the site conditions during the verification stage is that the change contents during construction and design changes are not supplemented in the plan.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a change history management plan is needed. Through the detailed analysis of the proposed problems in the future, influencing factors and impedeing factors on effectiveness should be derived. In doing so, it is necessary to propose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field operability of the hazard risk prevention plan system that can improve construction safety and healt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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