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숙박업자의 책임 — DCFR 및 독일 민법 규정을 중심으로 — (Liability of a hotel-keeper for loss or damage of a thing brought to the hotel by guest — Focused on the rules of DCFR and German Civil Code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8권 / 2호 / 243 ~ 270페이지
· 저자명 : 위계찬

초록

본 논문은 고객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숙박업자의 책임에 관한 법적 책임을 다룬다. 특히 DCFR Ⅳ.C. 5:110과 독일 민법 제701조 이하의 숙박업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는 우리 법상의 비교법적 시사점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이들 규정에 의한 숙박업자의 책임은 별도의 계약체결 여부에 상관 없는 법정책임이다. 고객이 숙박시설에 반입한 물건에 관하여 별도의 임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된다. DCFR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의 입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의 산물이다. DCFR Ⅳ.C. 5:110의 규정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유럽연합 이사회는 1962년 고객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숙박업자의 책임에 관한 협약을 채택하였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이 협약의 규정을 국내법에 수용하였다. 독일 입법자도 협약의 내용을 민법에 반영하였다.
이들 규정은 숙박업자의 책임을 유한책임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무한책임을 규정한다. 이외에도 숙박업자의 면책사유, 숙박업자와 고객 사이에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책임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물적 손해를 입은 고객으로 하여금 숙박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통지를 게을리하면 고객은 숙박업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DCFR 및 독일 민법상 숙박업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민법은 숙박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고 우리 상법은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제152조에서 둠으로써 숙박업자의 책임을 소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여행계약이 민법상 전형계약으로 규정되었으며 숙박업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숙박업자와 고객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규율도 중요해지고 있다.
숙박업자의 책임의 근거는 숙박계약이나 임치계약에 의한 계약, 불법행위,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 등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중 숙박업자의 법정책임과 관련하여 특히 숙박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면책사유 또는 책임의 감면에 관한 당사자의 특약의 효력 등의 문제들은 외국의 입법례와 그에 관한 논의내용이 중요하게 참고할만하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ules of DCFR and German Civil Code on the liability of a hotel-keeper for loss or damage of a thing brought to the hotel and to find its comparative implication.
Chapter 5 of Book Ⅳ. Part C deals with contracts where storage is the main object of the contract. Ⅳ.C.-5:110 of DCFR deals with the general liability of hotel-keepers for loss of, or damage to, things brought to the hotel by guests staying at the hotel. A hotel-keeper is liable as a storer for loss of, or damage to, things of a guest.
§ 701 of German Civil Code provide that a hotel-keeper must make compensation for the damage incurred by the loss of, destruction of or damage to things brought in by a guest to the hotel in the course of operating such a business. According to the German Civil Code the hotel-keeper’s liability is limited in principle. However § 702 (2) of the Code stipulate a exception rules. In addition the German Civil Code has rules on a release for liability of hotel-keeper, an extinction of the claim for damages and the security right of the hotel-keeper over the things brought in by the guest.
The Korean Civil Code has no rules on the liability of hotel-keeper for loss or damage of guest. Article 151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provide that any person who engages in the business of making transactions by theaters, hotels, restaurants, or other facilities used by the public is called a hospitality service provider. Article 152 of the Act regulate the liability of hospitality service providers.
This study regarding the rules of Ⅳ.C.-5:110 of DCFR and rules of German Civil Code on the liabiliy of hotel-keeper would offer the implication for the improvement of current law in respect of the liability of hotel-keepe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