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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R&D지원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한 함의: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지원사업을 대상으로 (Implications on the Performance Index of Non-R&D Support Program: For Soft Power Reinforcement Support for Manufacturing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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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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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R&D지원사업의 성과지표에 대한 함의: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지원사업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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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22권 / 2호 / 97 ~ 128페이지
    · 저자명 : 김동준, 진영준, 최형재

    초록

    본 연구는 컨설팅을 위주로 하는 정부의 비R&D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에있어 기업성장 관점의 성과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R&D지원사업의 하나인 제조업소프트파워강화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논리모형을 통해 성과지표를 제시하며, 기업성과에 관한 회귀분석 및 성향점수매칭법(PSM, Propensity Score Matching) 분석을 통해 현행 비R&D지원 사업 평가 시 활용되고 있는 단기 매출액 성과와 같은 기업성장 관점의 성과지표가 적절한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논리모형을 통해 도출된 성과지표 중 사업화성공률 등 기업성장단계 지표는 지원사업 수혜 후 2년차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관찰되었으나, 1년차와 3년차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비R&D지원사업의 성과평가에 있어 ‘지원 당해연도’ 사업화성공률 또는 기업의 매출증대를 성과지표로 삼고 있는 현행 평가방식은 지원사업의 효과를 과소평가할 수 있으며 중장기에 걸친 긍정적 효과를 간과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use performance indexes related to corporate growth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led non-R&D support programs, centered on consulting services. The study presented performance indexes based on a logic model for the Soft Power Reinforcement Support Program for Manufacturing Companies, an example of non-R&D support programs. Furthermore, the study conducted a regression analysis and an analysis on Propensity Score Matching(PSM) on corporate performances, to analyze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use performance indexes related to corporate growth (e.g.
    short-term sales) currently used to evaluate non-R&D support program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among the performances indexes defined by the logic model, it was possible to identify positive effects from corporate growth indexes such as success in commercialization on the second year of receiving benefits.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n the first year and third year of receiving benefits. Such findings showed that in terms of performance evaluation of non-R&D support programs, the current evaluation process based on success in commercialization from the year of receiving benefits or increase in corporate sales may underestimate the effects of the support program. In addition, such evaluation process may overlook the mid- to long-term positive effec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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