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2004년 개정 신탁업법에 관한 소고 ―주요 개정내용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Some Thoughts on the 2004 Amendments to the Trust Business Act of Jap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8권 / 1호 / 305 ~ 338페이지
· 저자명 : 권재열

초록

2004년 일본은 경제사회의 다양한 신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922년에 제정된 신탁업법을 전면개정하였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신탁요구의 증대를 목적으로 수탁가능재산의 범위제한을 철폐하여 재산권 일반이 수탁가능한 재산이 되었다. 둘째, 신탁기관의 유형이 다양화되었다. 이에 주식회사가 아닌 회사를 비롯하여 회사가 아닌 법인까지 신탁업으로의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수탁자의 자기집행의무의 완화, 판매권유규제, 계약의 개시, 신탁관련업 이외의 업무와의 겸업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넷째, 신탁회사는 신탁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의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자기 또는 자기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우선해서 수익자의 이익을 해치는 거래를 금하는 등의 수탁자책임이 규정되었다. 다섯째, 신탁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창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탁계약대리점 제도와 신탁수익권판매업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여섯째, 외국의 법령에 준거하여 외국에서 신탁업을 하는 자가 일본에서 지점을 개설하고 면허·등록을 받아 영업할 수 있게 되었다.이러한 일본의 개정 신탁업법은 사회·경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한 법개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신탁업법은 금융상품거래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독자생존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개선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도 특색이다. 마지막으로 법적으로 유가증권이 아닌 신탁수익권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신탁수익권판매업자 제도를 도입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영어초록

In Japan, the Trust Business Act was established in 1922. The first revision of the Act was made in 82 years. In 2004, Japan made several fundamental changes to the Trust Business Act in an effort to respond to a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and thus the amendments to the Act give more flexibility to trusts businesses. The main features of the amendments are as follows: Firstly, the restrictive scope of entrustable assets is lifted, and any and all property rights are included as assets for entrustment to trustee. Secondly, types of trust business are diversified, trust licenses are granted to a broader range of entities, and minimum standards of capital and man power requirements are relaxed. Thirdly, detailed regulations and guidance with respect to the duties and liabilities of trustees are provided. Fourthly, the door to the business of selling beneficial interests of trusts is widely opened. Finally, foreign corporations can be engaged in trust business. The Japanese amendments draws admirable attention from Korean legal scholars in the following contexts. Under the Trust Business Act of Japan, as trusts become more flexible instrument to accommodate a variety of purposes, they will be used with even greater frequency compared to other types of structured finance vehicle. The Act is survived in a very rapidly changing financial environment. The introduction of the business of selling beneficial interests of trusts into Japan will promote the liquidity of the beneficial interests and thus the interests will be a good object of invest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