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신종 금융서비스와 신탁업 규제 : 진입규제, 집합운용과 신탁재산간 거래 규정을 중심으로 (New Fintech services and Regulation of Trust Business: Focus on Entry Regulations, and Regulations on Collective Management and Transactions between Trust Assets)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3.06
32P 미리보기
신종 금융서비스와 신탁업 규제 : 진입규제, 집합운용과 신탁재산간 거래 규정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신탁학회
    · 수록지 정보 : 신탁연구 / 5권 / 1호 / 67 ~ 98페이지
    · 저자명 : 허준석

    초록

    최근 등장한 신종 금융서비스들 중 가장 활발한 논의의 대상은 이른바 ‘조각투자’ 또는 ‘공동구매’ 형태의 서비스들이다. 이러한 서비스들의 대상 자산은 음악 저작권, 예술품, 건물 등 다양하지만, 사업 모델의 기본적인 구조는 대동소이하다. 해당 서비스들의 사업모델은 기존의 고액 또는 유동화의 어려움으로 인해 투자가 어려월던 자산을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구조 등을 활용하여, 일반적인 소액투자자들이 투자하거나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공통점은 이러한 사업 모델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탁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탁은 도산격리를 통해서 투자자의 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신탁 수익권을 통한 자산 유동화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유동화가 용이하지 않았던 자산이나 권리에 대한 새로운 투자기회와 사업기회를 열어주고 있다. 또한, 그 유연한 구조를 통해서, 다양한 형 태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기 서비스들에서의 주요한 신탁 활용 구조는 신탁과 산탁업에 대한 규제들로 인하여 획일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신탁업 규제의 적지 않은 부분은 신탁 내부의 이해 상충, 충실 의무 위반 등의 대리인 비용을 없애거나 축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 전통적인 신탁 구조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가지고 재량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하며, 수익자는 이로 인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대화된 금융기법에서 신탁은 수탁자의 재량이 없는 도산격리를 통한 단순 자산 관리(보호) 기능이나, 자산유동화의 수단으로만 기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신탁의 부분적, 기능적 활용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탁업 규제들은 –넓게 보자면- 모두 신탁에 내재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현행의 신탁업 진입규제는 개별적인 신탁의 위험 수준의 다양함을 반영하지 않고, 너무 획일적이고 과도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한 집합운용, 신탁재산간 거래 규정들은 그 예외 규정을 통해, 다양한 상황을 상정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의 파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신탁의 활용을 위해서는 폭넓은 신탁의 응용과 다양한 신탁업자의 등장이 필요하다. 신탁의 다양한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지금의 신탁업 규정의 어떠한 부분이 이를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subject of the most active discussions among recently emerged fintech services is the so-called "fractional investment" or "group purchasing" services. While the targeted assets of these services vary, including music copyrights, artworks, and buildings, their basic business structure remains largely the same. their basic business structure remains largely the same. The business model of these services aims to enable general small-scale investors to invest in or access assets that were previously difficult to invest in due to their high value or illiquidity, by leveraging new technologies or business structures. Moreover, a crucial commonality among these services is the utilization of trusts to realize such business models.
    Trusts enable the secure storage of investors' funds through bankruptcy protection. Additionally, the liquidity of assets through trust opens up new investment and business opportunities for assets or rights that were previously challenging to liquidate through conventional means. Moreover, the flexible nature of trusts allows for various forms of utilization.
    However, in practice, the utilization structure of trusts within these services tends to conform to uniform patterns due to regulations pertaining to trusts and trust business. To a significant extent, regulations regarding trusts aim to eliminate or reduce costs associated with conflicts of interest within trusts and violations of fiduciary duties. In traditional trust structures, trustees hold legal ownership of trust assets and exercise discretion in managing them, while beneficiaries are inevitably exposed to associated risks.
    Nevertheless, in modern financial practices, trusts are often mechanically employed as a means of simple asset management (protection) without the trustee's discretion or as a means of asset liquidity. Such partial and functional utilization of trusts can benefit financial consumers.
    Regulations on trust business, broadly speaking, serve the purpose of managing risks inherent in trusts. However, the current entry regulations for trust business lack consideration for the diverse levels of risk associated with individual trusts, and they appear overly uniform and excessive. Furthermore, regulations concerning collective management of trust assets and transactions between trust assets do provide exceptions to accommodate various circumstances. but, it requires proactive discussions to determine whether this positive regulatory approach is efficient.
    To facilitate the diverse utilization of trusts, there is a need for broad applications of trusts and the emergence of various trust business. If the extensive utilization of trusts is hindered, it would be necessary to conduct additional assessments on whether certain aspects of the current regulations on trust business are impeding this progres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1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2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