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환경규제정책이 지역 제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Porter가설을 중심으로 (The Effects of the Reg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 on Regional Productivity of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By Testing of the Porter Hypothe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지역발전연구 / 21권 / 1호 / 193 ~ 217페이지
· 저자명 : 박추환, 정영근

초록

본 논문은 환경오염이 지역별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Porter가설을 이용하여 환경규제가 지역별 제조업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대기오염과 같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은 지역 내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외부경제효과를 미치며, 그에 따라 지역별로 환경규제가 시행될지라도 외부효과를 완벽하게 내부화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규제는 기업들에게 규제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지역별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규제에 의한 환경기술의 혁신정도가 아직 미비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환경기술 R&D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정부의 환경오염방지 지출예산, 기업의 환경오염방지시설 투자, 연구기관의 환경기술 R&D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effects of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on regional manufacturing industry's productivity for the 6 specific regions in Korea by using Panel approaches with the test of the Porter hypothesis. The result shows that the emissions such as air pollution effect on regional industries through the negative external effect. Since it was impossible to internalize perfectly external effect by environmental regulation, the regulation affects the negative effect by burdening regulation cost to firms. That result is because the innovation of the environmental R & D is still insignificant by environmental regulation. That implies Korea needs to invest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R&D for consistent political management about company’s environmental pollution protecting facilities investments and future R&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