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제도의 효과 분석 연구: 과학기술지식생산함수 활용 (A Study on the Effect of Performance Evaluation Institutions on National R&D Programmes: By Applying the Science and Technology Production Fun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정책연구 / 31권 / 4호 / 27 ~ 57페이지
· 저자명 : 배정회, 황두희, 정선양

초록

본 연구는 ‘성과평가법’을 통해 성과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동 제도 도입 효과를 과학기술지식생산함수를 적용하여 실증하기 위한 연구이다.
과학기술지식 생산함수를 적용하여 대표적인 연구 성과인 논문과 특허를 대상으로 성과평가정책이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생산함수의 투입지표로는 연구원의 수, 논문스톡, 연구인프라스톡 등을 선별하고 주성분회귀분석모형을 이용하여 과학기술지식 생산함수를 제도 도입 전후 시기별로 추정한다. 분석 자료의 제한성으로 인해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만을 분리할 수 없어 국가 전체의 성과 자료를 사용하여 시행 전후의 변화를 분석했다.
성과평가제도 도입 이전의 생산함수로 도입 이후의 산출 예측치(기저)를 도출하고 실제 산출 자료와 비교한 결과 제도 시행 이후 모든 연도에서 부가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또 두 기간의 생산함수를 비교한 결과 모든 투입지표의 계수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기간의 생산함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정책적으로 성과평가정책의 영향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여 평가제도의 근본적인 재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estimates the effects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Act' from 2006 to 2015.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influence of the evaluation system by applying the both Science and Technology Production Functions using two main indicators: academic articles (SCI) and patents. Also, we propose a knowledge function to the principle component regression model in order to consider the nature of R&D and its spill-over process. For testing S&T productivity, we apply input indicators such as the number of researchers, paper stock, and research infrastructure stock in the national R&D system. We extend the scope of analysis to the national R&D programs, because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al R&D programs are not able to separate from the R&D effects across the national-wide in terms of additional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suggest the fundamental re-design of the national R&D evaluation system by reviewing the influence of the R&D evaluation policy in various aspects. We also propose the redirection of national R&D policy from post-catch up policy to innovation-oriented on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