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가맹계약서의 적정화 및 법정화에 관한 검토 - 외식업분야를 중심으로 - (Review on the adequacy and legalization of “Standard Franchise Agreement" - Focus on the restaurant business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7권 / 4호 / 337 ~ 359페이지
· 저자명 : 양재모

초록

프랜차이즈라 불리는 가맹계약은 영리는 목적으로 하는 자들 간의 계약으로 당자자간의 정보와 계약지배력의 차이를 나타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계약과는 달리 좀 더 자유롭게 허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가맹계약에 대하여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을 두고, 이러한 계약내용이 불공정성을 갖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설정하고 있으며, 계약내용과 형식에 표준가맹계약서를 권고하는 자율규제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소상인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외식업 또는 기타 외식업 가맹사업분야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외식업 또는 기타 외식업가맹분야의 경우 특히 다른 가맹사업과 달리 레시피 및 재료공급 등에 있어서 가맹본부에 대한 의존성이 매우 크고 요리 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없이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많은 불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가맹점사업을 하고자 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많이 창업을 행하는 유형이다. 이처럼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이지만 가맹계약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는 계속 반복되고 있어 가맹계약에 대한 법률적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가맹사업의 당사자에게 권고되는 표준가맹계약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표준가맹계약서의 적용문제로 표준가맹계약서에 당사자의 권리의무, 영업지역, 영업표지사용권 등에 관해 자세한 내용을 두어 계약의 표준역할을 하고 있지만 강제사용의무가 없어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용 중 일부가 불명확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중요한 내용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불명확한 부분을 살펴보면 영업지역의 현실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지만 영업지역의 법률적 의미 즉, 그것이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된 폐쇄적 영업권인지 아니면 중첩적 영업권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영역지역의 거리규정의 해석도 명확하지 않다. 중요내용 이 배제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가맹점운영규칙 등이다. 판례는 가맹점운영규칙에 의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가맹점운영규칙으로 위임하는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가맹계약의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현 가맹사업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처벌권만을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고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도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가야하므로 실질적으로 분쟁관할법원을 특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에게는 조사권과 일정범위내의 처벌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어초록

A franchise contract, called ga-maeng in korean, may be thought to need to be allowed more freely, unlike a contract between consumers and businesses, because that is not a contract between consumers and a enterprise, but between a enterprise and a enterprise.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in Korea also establishes self-regulatory principles that recommend standard franchise contracts in terms of contract contents and form. The self-regulatory principle is also applied to restaurants and other restaurant franchise businesses, which are mostly small merchants. The standard franchise agreement that is recommended by the law to the parties has two problems. One is the issue of the application of the standard franchise agreement, which serves as the standard for the contract by providing detailed information on the parties' rights, areas of business, and rights to use business signs, but there is no compulsory use obligation, so it is not practically effective. The second is that some of the contents important to the franchisees are unclear or excluded. Although the practical scope of the sales area is clarified, it is not clear in the legal meaning of the sales area, whether it is a closed goodwill with an exclusive monopoly or not. The most representative case in which important contents are excluded is about the franchise operation rules.
Since the precedent is interpreting that new obligations can be imposed on franchisees under the franchise operating manual, The standard franchise agreement shall be forced to include the scope and contents delegated to the franchise operating manu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