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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혁명과 보험업의 미래 - 인공지능 활용 리스크와 법제도적 과제에 관한 연구 - (The Fintech Revolution and the Future of the Insurance Business- A Study on Artificial Intelligence utilization risks and legal issu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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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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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혁명과 보험업의 미래 - 인공지능 활용 리스크와 법제도적 과제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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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보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험법연구 / 16권 / 3호 / 91 ~ 138페이지
    · 저자명 : 이성남

    초록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화와 인공지능 관련하여 보험업의 미래모습과 법적인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공지능 기술이란 무엇인가? 그 속에서 보험업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법적 쟁점 사항과 향후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그 법적 과제에 대해서는 살펴보았다.
    우선,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의 발전 현황을 알아보고, 보험업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기회와 위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기존의 사람의 업무를 대체하게 되는 경우, 그러한 인공지능로봇이나 도구를 단순한 도구로 취급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과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여 법적 효과를 부여할 것인지 검토해야 하는데 그 법적 논의 시발점으로서 법인격 부여 문제를 논의하였다. 셋째,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의 등장은 보험업무의 여러분야에 결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보험모집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그와 관련된 법적 논의를 시도하였다.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의 도입은 금융거래 내지 보험거래의 전반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새로운 기회와 위험 요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사회 경제적 문화적 제도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보험환경의 변화에서 법적인 의미성은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이 종래 보험업무 중 어떤 업무에서 어떤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하는지와 관련되어 있고, 그곳이 야기하는 문제이다.
    디지털화의 촉진을 위한 과감한 규제 해소로 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채널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보험가입 단계마다 능동적으로 본인에게 적합・편리한 수단・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향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서 플랫폼의 부상과 함께 모집업무의 일환인 상품상담 및 추천, 상품내용설명, 청약서 접수, 고지의무 수령, 통지의무 수령, 보험료 영수, 보험증권 발행 등의 업무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플랫폼을 새로운 모집채널로서 수용할 것인지 단순한 정보제공업 내지 자문업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청된다.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법적인 변화를 모색함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논의의 출발점인 인공지능이 탑재된 도구 내지 플랫폼의 법인격 부여 여부는 향후 기술발전과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화와 인공지능의 등장에 따른 법적 논의로서 보험거래적 측면에서 인공지능의 개입과 작동에 따른 하자에 대한 법적 효과 등에 살펴보았는데 각 거래 단계에서 보험모집종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행해야 하는 각종의 고지 및 설명, 청약서의 수령 및 승낙업무에 대한 자동화와 그에 따른 법제 개선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보험거래의 대상인 로봇반려견, 로봇장애인 도우미, 드론, 트럭, 항공기, 선박, 등 무인 운송수단의 등장, 가상자산, 디지털 화폐, 메타버스 및 NFT(Non-fungible token) 등이 개발되어 활용되거나 활용 예정이다. 이러한 다양한 인공지능 도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법적 문제와 이에 대한 보장방안을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Stephen Hawking 박사는 "강력한 인공지능의 등장은 최고이거나 최악일 것이다. 인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우리는 어느 쪽인지 모른다." 고 하였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되어 각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역사는 진화하는 시간과 함께, 사회는 중요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과거 전통적인 보험규제를 전면 검토하여 보험업의 진입 및 보험상품과 판매채널에 적합한 보험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규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is study, the future of the insurance industry and legal tasks related to digitaliz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ere examined. What i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mong them, we reviewed what the insurance industry can do and what it is doing, and looked at legal issues and what to change in the future.
    First of all, the development status of digitaliz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as investigated, and the impact on the insurance industry and the opportunities and risks brought by digitaliz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ere examined. Second, if digit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replace existing human tasks, it should be considered whether to treat such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 or tools as simple tools or give legal effects by giving similar status to humans. Third, the emergence of digitaliz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pected to have an impact on various areas of insurance work, especially focusing on insurance recruitment work, and legal discussions related to it were attempted.
    The introduction of digitaliz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s expected to have an impact on the overall financial transaction or insurance transaction.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implies new opportunities and risks at the same time. It will also lead to changes in the existing socio-economic and cultural institutions. Legal significance in changes in the insurance environment is related to which process digitaliz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play a role in which of the conventional insurance tasks, and that is the problem caused.
    It is necessary to guarantee the right to access various channels centered on consumers by drastic deregulation to promote digitalization. Accordingly, insurance companies need to develop a model that allows consumers to actively select suitable, convenient means, and methods for themselves at each stage of insurance subscription.
    With the rise of the platform as a new business model, it will affect product counseling and recommendation, product description, subscription receipt, notification receipt, premium receipt, and insurance policy issuance, so in-depth discussions are needed on whether to accept the platform as a new recruitment channel or as a simple information provider or advisory business.
    In seeking legal changes through the introduction of digitaliz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hether or not to grant a legal personality to tools or platforms equipp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is the starting point of the most basic discussion, needs to be carefully introduced in consideration of future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social needs. As a legal discussion due to the advent of digitalization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e legal effects of AI intervention and operation were examined. At each transaction stage, various notifications and explanations that insurance recruiters must perform before signing insurance contracts, automation of subscription receipt and approval, and legal improvement should be promoted.
    Meanwhile,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unmanned transportation such as robot dogs, robot disabled assistants, drones, trucks, aircraft, ships, etc., virtual assets, digital currency, metaverse, and NFT (non-fungible token) will be developed and utilized.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legal problems that these various artificial intelligence tools can create and guarantee measur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new insurance products.
    Dr Stephen Hawking said, "The advent of powerful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be the best or the worst. What could happen to mankind. We don’t know which one." However, the reality is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and used for each task. With history evolving in time, society is causing significant changes.
    Financial authorities should review traditional insurance regulations in the past to drastically improve insurance regulations suitable for the entry of the insurance industry and insurance products and sales channels, and come up with new regulations suitable for the digital era.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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