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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재개발사업의 상가세입자 정당보상에 관한 연구 - 용산 구역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proper Compensation Resulted by Urban Redevelopment on Commercial Te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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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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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재개발사업의 상가세입자 정당보상에 관한 연구 - 용산 구역 사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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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55권 / 59 ~ 76페이지
    · 저자명 : 임영인, 이주형

    초록

    본 연구는 주택세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상제도가 미비한 상가세입자들의 도심재개발사업에서 상가세입자의 정당보상요구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상가세입자들이 현행 영업보상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였다.
    상가세입자 정당보상에 대한 인식분석 결과 도시정비사사업에서 상가세입자 손실보상은 최초 3년간의 평균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 4개월분만 보상하는 기준에 대해 상가세입자들은 90.2%가 불합리적이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영업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어떠한 사항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지 분석결과 대부분의 상가세입자들은 권리금 보상과 개발이후에 우선 입주권 등 재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상가세입자 정당보상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권리금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현재의 영업보상에서 이주대책이 없는 상태로 가장 큰 불만은 보상액 과소인 권리금 인정여부였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둘째, 도시정비사업 완료 후 기존 세입자에게 사전 협상 및 우선 입주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영세 상가세입자들의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서 공공이 영세 상가세입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임차료로 공공임대상가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has committed an analysis on the proper compensation requirements for commercial tenants in urban redevelopment. For this, the requirements and social perception of the commercial tenants to current business compensation were analysed.
    After the cognition analysis on proper compensation for commercial tenants, 90.2% of the commercial tenants replied that the loss compensation with the standard of compensating only maximum 4 months according to initial 3 years of average profit is unreasonable and needs improvement. Through the analysis to find out what other factors can be reflected for proper compensation on business compensation, it was realized that most commercial tenants had made a judgement that compensation of the premium and priority of moving, things that insure the right to move in again were needed.
    Based on above analysis results, the implication for the proper compensation of commercial tenants are as following: First, the premium money must be compensated. The major discontent for not having a migration alternative was the underestimation of the compensation money without the acknowledgement of premium money. Second, negotiation beforehand with the tenant and priority of moving needs to be ensured after the completion of urban redevelopment. Third, a public leased commercial district on inexpensive rent should be run in order to enhance the rate of resettlement of small-scale commercial tenan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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