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영업자는 어떤 정책을 선호하는가? :2007, 2012 대선의 경험적 분석 (What Kind of Policy do the Self-employed in Korea Prefer?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2007 and 2012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치학회보 / 50권 / 1호 / 295 ~ 323페이지
· 저자명 : 최종호

초록

한국의 자영업자는 어떤 정책을 선호하는가? 이 논문은 한국 자영업자의 최근의 특성을 고찰하고, 경제투표 이론 중 정책선호(positional issue)의 관점을 중심으로 하여 최근의 두 번의 대통령 선거에서 자영업자들이 그들의 정책적 관심과 선호를 어떻게 표출해왔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동안 자영업자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들이 어떤 정책에 관심을 가지며 선호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논쟁적인 주제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역시 제한적이었다.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경제적 지위의 급속한 하락의 경험을 공유했던 자영업자들은 소득분포의 양극화가 임금근로자보다 심화된 상태이며, 임금근로자보다 평균연령이 높다. 특히 고연령층 자영업자의 평균소득은 임금근로자보다 매우 낮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논문은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며, 따라서 보수적 가치를 담은 정책을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을 도출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분배의 가치를 담고 있는 복지 문제보다는 자산과 소유권을 지키고 확대할 수 있는, 즉, 보수적 가치를 담고 있는 부동산문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자영업 계층이 외환위기 이후의 노동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의한 경제적 지위하락의 경험 때문에 시장의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자신의 사업을 보호하고 자기 자산의 안정적인 유지와 확대를 기대하기 때문이라 추론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일관된 특성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한국 자영업자의 특성과 정책선호를 규명하면서 상대적으로 정치학에서 간과되어 왔던 고용형태 혹은 종사상 지위와 관련된 균열의 표출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그 함의가 있다.

영어초록

What kind of policy do the self-employed in South Korea prefe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re to investigate the recently changed characteristics of the self-employed in South Korea and analyze empirically their policy preference by using the data of 2007 and 2012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The features of the self-employed in South Korea have dramatically changed through the declining of socioeconomic status in Asian economic crisis and global financial crisis. Therefore, little research have been done to investigate what their characteristics and what kind of policy they prefer. Because of this, examining the nature and changing aspects of the self-employed have been a very controversial theme in South Korea.
This article assumed that the self-employed in Korea are likely to be conservative politically because their priority is to protect their property ownership and business opportunities.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The self-employed are likely to conservative because they prefer conservative issues such as 'real-estate' policy to distributional issues such as ‘universal welfare’ policy. This article not only provides new empirical insights into fundamental topic in policy preference by the employment types but also has strong implications to clarify the features and policy preference of the self-employ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