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규제의 식별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단계별 분류에 대한 서설적 연구 (A Possible Classification of R&D Regulations by Government R&D Proces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30권 / 2호 / 225 ~ 256페이지
· 저자명 : 이지은, 박상욱

초록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식별, 그 속성을 바탕으로 유형분류(taxonomy)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연구개발(R&D) 규제들을 매핑하여 유형분류의 유용성을 검증한다. 유형분류의 목적은 R&D규제의 현황을 파악하고 R&D규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간 주로 행정학계에서 이루어진 규제 유형분류에 대한 선행연구에서의 시도들을 리뷰하고, 최근 기술규제와 생명과학분야의 윤리적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과학기술정책학계에서 분산적으로 이루어진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연구를 종합하여 R&D규제를 식별하고 분류하기 위한 기준을 규제대상, 연구개발사업단계, 그리고 규제성격으로 설정하였다. 규제포털을 통해 검색한 985개의 R&D규제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으며, 채택한 세 가지 분류기준을 서로 교차하여 작성한 매트릭스를 이용해 분류하고, 실제 규제 사례를 매핑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에 있는 R&D규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향후 규제 개선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In this research, R&D regulations that directly affect R&D activities are identified. Further analysis reveal their characteristics, with which we selected criteria for a possible classification. The objective of this approach is to report the current status of R&D regulations, to raise attentions from the related research community, and to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R&D regulations. We firstly reviewed previous literature in both traditional regulation research strands and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researches. Among six candidate criterion, ‘target of regulation’, ‘R&D program stages’ and ‘nature of regulation’ are deliberated selected to design two matrices for the taxonomy, followed by topologies(mapping) with regulation examples to verify its relevance. The result shows that R&D regulations exist throughout all the stage of R&D, and a major part of those relates societal dimension, mainly on individuals. This research may imply for future policy contribution as improving the quality of R&D regulations will be beneficial for better R&D performa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