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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이 제조업 성장에 미치는 효과: 국가별 산업용 전력요금 절감 효과 비교 (The Impacts of Nuclear Power Generation on Industrial Competitiveness: A Cross-country Comparison of Industrial Electricity Price Reductio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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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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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이 제조업 성장에 미치는 효과: 국가별 산업용 전력요금 절감 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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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자원환경경제연구 / 25권 / 3호 / 449 ~ 470페이지
    · 저자명 : 최봉석, 김동훈

    초록

    본 연구는 14개 원전 운영국, 22개 제조업군을 대상으로 전원에서 원전이 차치하는 비중의 변화가 제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 국가의 원전비중 변화는 전력가격의 변화를 통하여 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동태적 패널데이타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6개국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전비중이 1%p 증가할 경우 전기가격은 0.8%감소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 또한 주요 6개국에 국한된 분석 결과에서는 원전비중이 1%p 증가하였을 경우 산업별 부가가치 및 생산량은 단기에 0.16% 및 0.23% 증가하였고 장기적인 효과는 0.51% 및 0.85%에 달하였다. 전력요금 절감을 통하여 원전이 산업경쟁력에 기여하는 효과는 전력시장의 제도에 따라 달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영국과 일본과 같이 전력가격 수준이 높고 변동폭이 큰 국가에서 전력요금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원전 축소정책을 지향하는 독일에서는 전력요금 절감보다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 논문의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nuclear power generation on industrial growth in using the data of 22 manufacturing sectors in 14 nuclear power countries. The hypothesis that the change in the proportion of nuclear power generation in total electricity generation affects industrial value-added and industrial output through industrial electricity price reduction was tested using the dynamic panel data model. First, it was estimated that the increase in nuclear power generation by a 1% leads to a 0.8% reduction in electricity price. The results indicate that when nuclear power generation increased by a 1% point, industrial value-added and output increased by 0.16% and 0.23%,respectively, in the short-run and by 0.51% and 0.85%, respectively, in the long-run. It was also inferred that the effect of nuclear generation on industrial competitiveness working through electricity price reduction rely on institutional settings in the electricity markets. That is, the competitive effect is greater in the countries such as U.K and Japan where electricity price is high and price volatility is large. Meanwhile, in Germany which has pursued phasing out nuclear power, industrial competitiveness is promoted through stable electricity suppl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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