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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사업 투자 및 수익배분 특성 연구 (The Investment and Benefit Sharing Characteristics of Forest Carbon Projects in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Voluntary Carbon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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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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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사업 투자 및 수익배분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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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환경정책 / 23권 / 4호 / 1 ~ 27페이지
    · 저자명 : 이동호, 김동환, 김성일

    초록

    해외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산림탄소크레딧의 거래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국내에서도2013년부터 산림탄소상쇄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국내에서 시행 가능한 사업규모의 한계, 낮은 기대수익등으로 사업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개발된 산림탄소사업들중 탄소크레딧이 시장거래 후 소각된 72개 사업들과 국내에서 개발된 거래형 산림탄소상쇄사업들의 사업투자 및 수익배분 특성을 분석하여 국내 산림탄소사업 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해외자발적 탄소시장의 산림탄소사업 개발에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산림탄소사업의 유형에 따라 사업개발 방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민간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와 산림탄소사업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산림탄소사업의 다양한 특성과 이해당사자들을 고려한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amount of forest carbon credits transacted in the international voluntary carbon market has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While the Korean forest carbon offset scheme was adopted in 2013, development of projects has been hindered by issues such as a lack of available land and low expected return. To draw out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of forest carbon project in South Korea, this paper examines the investment and benefit sharing characteristics of 72 forest carbon projects, whose offset credits were transacted and retired in the international voluntary carbon market, and five forest carbon projects, which were developed in domestic. Diverse stakeholders from bot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participated in the projects, and the project development characteristics were differentiated by project types in the international voluntary carbon market.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for domestic projects, the diverse characteristics of both forest carbon projects and participant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implementation of Korean forest carbon offset schem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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