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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간접고용 사회적 규제와 “관리된 유연성”: 파견업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Social Regulation on Indirect Employment with Managed Flexibility in Sweden: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he Collective Contracts in the Staff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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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08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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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간접고용 사회적 규제와 “관리된 유연성”: 파견업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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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산업노동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노동연구 / 18권 / 2호 / 299 ~ 326페이지
    · 저자명 : 조돈문

    초록

    불법파견을 포함한 간접고용의 폐해가 극심한 우리 현실과는 대조적으로 스웨덴은 파견노동을 엄격하게 규제하며 파견노동자를 보호함으로써 파견노동의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된 유연성”의 파견노동 규제체제는 LO의 적극적 규제 전략에 의해 구축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파견노동을 중심으로 스웨덴의 간접고용 규제 방식을 분석하며 관리된 유연성의 실체를 확인하고, 관리된 유연성의 규제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며, 왜 사회적 행위주체들에 의해 수용되어 재생산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스웨덴의 간접고용 규제는 파견노동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LO가 2000년 파견업협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파견노동을 허용하되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전략을 추진하면서 강력한 사회적 규제체제가 구축되었다. 간접고용 사용에 대한 사회적 규제는 법규정보다 단체협약에 더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 핵심은 파견업체의 파견노동자 정규직 고용 원칙, 파견기간 사용업체의 단체협약 적용 및 동등 처우, 비파견 대기기간 90% 수준의 임금 보장이다. 이처럼 강력한 사회적 규제로 인해 사용업체는 인건비 절감의 편익을 포기하고 주로 수량적 유연성 확보를 위해 제한적으로 파견노동을 사용하게 되었다.
    단체협약에 기초한 파견노동 규제체제는 자본과 노동의 타협으로 수립될 수 있었다. LO는 파견노동 금지 입장을 버리고 규제를 통한 노동자 보호 전략을 선택했고, 파견업체들은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규제를 수용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파견노동을 포함한 간접고용의 사회적 규제 및 그 결과로서의 관리된 유연성을 계급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의 공정한 책임 분담을 통해 파견노동자 사용은 이해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상응할 수 있게 되었다. 파견업체는 파견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사용업체는 적절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수량적 유연성을 확보한다. 한편 사용업체 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 등 노동조건의 악화 위험 없이 파견노동을 고용안정의 완충재로 활용하고, 파견노동자는 고용안정성과 소득안정성을 보장받는다. 이러한 상호 호혜관계로 인해 파견노동 규제체제는 관리된 유연성과 함께 재생산될 수 있는 것이다.

    영어초록

    Sweden is a country exempt from potential abuses of temporary agency work, which owes to strict regulation on the staffing industry and proper protection of temporary agency workers, whereas the contract type of indirect employment along with illegally dispatched workers has been extremely overused in Korea. The Swedish regime of regulation praised as the model of "managed flexibility" could be established thanks to the LO's strategy of active intervention. It is the aim of this study to analyze how they regulate the usage of indirect employment with a special reference to temporary agency work, identify how the regime of regulation operates and manages to contain flexibility, and explain why the social partners accept the model of managed flexibility and contribute to its reproduction in Sweden.
    In 2000, LO chose to deploy the strategy of strong regulation on temporary agency industry and reached a collective agreement with the Staffing Agency Association, which made it possible for a regime of strict social regulation to be established. LO relies more on collective agreements than on labor laws in regulating temporary agency work. The collective agreement imposes the principle of regular employment on staffing agencies, compels client firms to abide by equal treatment of temporary agency workers with their regular workers under the protection of the same collective agreement, and guarantees the monthly wage with the 90% of replacement rate for temporary agency workers off duty. Such a strict regulation leaves little room for the client firms to take advantage of temporary agency workers for cost reduction, so that they come to use temporary agency workers mainly for numerical flexibility in particular occasions.
    The regime of regulation based on collective agreements is itself a compromise between capital and labor. LO gave up its position of ban on temporary agency work in exchange for the protection of temporary agency workers under social regulation, while the staffing agencies accepted the strict regulation so as to acquire social recognition of their operation as proper business. In that sense, the social regulation on indirect employment and thus the managed flexibility regarding temporary agency work can be defined as a product of class compromise.
    Owing to fair burden-sharing between temporary agencies and client firms, all the stakeholders could benefit from the usage of temporary agency work. The temporary agencies can enhance their social legitimacy by guaranteeing employment security for temporary agency workers, while the client firms can secure numerical flexibility by paying workers with reasonable wages. The regular workers employed by the client firms can take advantage of temporary agency work as buffer for their own job security without the risk of social dumping, while the temporary agency workers can enjoy employment security as well as income security. As a consequence, the Swedish regime of regulation for temporary agency work could reproduce itself with the managed flexibility unharm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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