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경영위탁(지입)에 대한 법적 고찰과 평가 (A Legal Study of the Entrusting Management in the 2008 Truck Transportation Act of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6권 / 2호 / 381 ~ 411페이지
· 저자명 : 김천수

초록

반복되고 있는 화물대란의 최대의 화두가 최저운임에도 못 미치는 다단계 거래 운송으로 인한 운임구조로 인한 것이고, 다단계 거래 운송의 기저에는 지입제가 자리하고 있으므로, 지입제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해결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지입제의 연혁과 그 변천과정,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지입제에 대한 태도,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한 법원의 입장, 유사 법제에서의 지입제에 대한 취급 등을 살펴 본 다음 화물운송시장에서의 지입제의 허용성을 고찰한다.
대법원은 지입차주의 보호와 지입차주와의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이론구성을 하여왔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지입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입회사와 지입차주와의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여러 장치와 함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기준을 화물자동차 1대로 완화하고 지입차주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허가하기 위한 부칙조항까지 마련하여 지입차주를 보호하고 나아가 지입제 해소를 위한 나름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파악하고 있는 지입에 관한 법적 성격은 실질적으로는 명의와 실질의 분리라는 측면과 지입차주와 지입회사와의 단체법적인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지입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보다는 지입제로 인한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다단계 거래 구조를 바로잡고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지입제에 대한 금지 입장을 분명하게 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most critical issue of the repeated truck drivers' strikes in Korea is the below minimum freight rate due to the multi-level transportation system, and the truck entrusting management under its base. The truck entrusting management problem urgently requires research and solutions.
In this article, I discus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truck entrusting management, the provisions of the Truck Transportation Act and the related Supreme Court decisions, and the regulation of similar business acts. Then I evaluate the acceptability of such regulations and decisions in the truck transportation business.
The Supreme Court has established a theory to protect the truck owner and shipment receiver against the truck business operator. The Truck Transportation Business Act has tried to regulate the conflict between the truck owner and the truck business operator by giving more protection to the truck owner by allowing them to register as a truck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 with a single truck.
However, the theory on the truck entrusting management of Supreme Court decisions has to be reconsidered in terms of title and the law of legal corporations. The Truck Transportation Business Act simply intended as a temporary measure.
Even now, in order to adjust and normalize the truck transportation business, it is essential to fundamentally resolve the core problem by cleary delineating the prohibitions of truck entrusting manage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