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책분석 관점에서 본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과정: X-프로젝트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National R&D Program Planning Process from the Perspective of Participatory Policy Analysis: In the Case of “X-Proje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22권 / 1호 / 149 ~ 181페이지
· 저자명 : 최지영, 강근복

초록

이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X-프로젝트 사례에 참여정책분석 관점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시 참여정책분석적 접근의 적용 가능성과 유용성을 검토하고 실제적인 구현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 사례는 참여정책분석 관점을 실제 정책현장에 적용할 때 유념할 점을 다음과 같이 시사하고 있다.
첫째, 참여정책분석의 기획 시 시민에게 제공할 적절한 사전 교육 방법과 내용을 설계하고, 참여정책분석 실행 시 설계를 토대로 사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숙의의 효과를 위해 토론 주제뿐만 아니라 토론 절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참여자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된 충분하고 신뢰성을 갖춘 정보를 적절한 시점에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학기술과 관련 된 논의에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정보 제공과 학습의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온･오프라인에서의 합리적이고 활발한 토론을 위한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 인터넷 게시판을 참여정책분석과 같은 숙의 과정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온라인상의 숙의 구현과 숙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토론구조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적절한 토론의 절차와 토론 진행 방식과 제한적 상황에서 합의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의 설계가 필요하다.
넷째, 자발적 참여 동기 유발, 참여에 용이한 여건 마련 등이 중요하다. 참여정책분석의 실제 적용을 위해 전체 분석일정을 고려한 참여 시민 모집･선발과 이탈 방지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X-Project of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by applying the viewpoint of participatory policy analysis (PP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and usefulness of PPA in the planning of a national R&D program and to make suggestions. . This study’s findings suggests ome points to consider when applying PPA to developing public policy.
First, it is necessary to design and implement an appropriate education for PPA participants. The education should encompass the purpose and characteristics of PPA and its method of discussion.
Second, effort should be made to provide adequate and reliable information that is easy for participants to understand and presented at the appropriate time. It is especially important to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to the ordinary citizen , so that citizens can participate substantially in discussion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Thir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method for rational and active discussion both online and offline. When using internet bulletin boards for a deliberation process, a systematic plan for structuring the discussion is needed. Without careful and systematic planning, online discussions will not provide fruitful results.
Finally, it is important to motivate voluntary participation in PPA by providing incentives. Moreover, there should be a system to guide recruitment and selection of participants and to prevent the absence of PPA participants.

참고자료

· 없음